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최구식 의원] 영진위, 영등위, 게등위, 사감위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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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일 순서 뒤바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도박시장은 ‘나몰라라’, 사행산업은 ‘열심히 규제’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영화진흥위원회]
2. 공정한 영화 유통구조 확립 절실
- 한 해 국내 영화산업 불법 유통 피해 규모 3,391억원
- 영화 ‘해운대’ 불법 온라인 유출로 피해액 추정치만 320억원
3. 영화발전기금 지원방식 대수술 필요
- 나눠주기식 찔끔찔끔 지원으로 사업효과 미미
- 2019년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4. 한국영화산업 위기, 돌파구 모색 절실
- 한국영화산업 위기의 본질은 수익률 악화
- 투자자본 안정화·수익구조 다각화 등 시급
[영상물등급위원회]
5.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는 ‘고무줄’
- ‘제한상영가’·‘12세 관람가’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로 둔갑
- 영화의 성적(性的) 수위만 보는 영등위? 종합 예술로 보는 법원?
[게임물등급위원회]
6.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무용지물’
- 청소년 21.7%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이용
- 등급분류 홍보 필요성 높으나 예산은 감소
7.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 사행성게임물 근절의지 ‘있나? 없나?’
- 불법 게임물 신고건수 최근 3년에 26배 급증했으나
- 불법 게임물감시단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감소
1. 일 순서 뒤바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도박시장은 ‘나몰라라’, 사행산업은 ‘열심히 규제’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영화진흥위원회]
2. 공정한 영화 유통구조 확립 절실
- 한 해 국내 영화산업 불법 유통 피해 규모 3,391억원
- 영화 ‘해운대’ 불법 온라인 유출로 피해액 추정치만 320억원
3. 영화발전기금 지원방식 대수술 필요
- 나눠주기식 찔끔찔끔 지원으로 사업효과 미미
- 2019년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4. 한국영화산업 위기, 돌파구 모색 절실
- 한국영화산업 위기의 본질은 수익률 악화
- 투자자본 안정화·수익구조 다각화 등 시급
[영상물등급위원회]
5.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는 ‘고무줄’
- ‘제한상영가’·‘12세 관람가’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로 둔갑
- 영화의 성적(性的) 수위만 보는 영등위? 종합 예술로 보는 법원?
[게임물등급위원회]
6.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무용지물’
- 청소년 21.7%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이용
- 등급분류 홍보 필요성 높으나 예산은 감소
7.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 사행성게임물 근절의지 ‘있나? 없나?’
- 불법 게임물 신고건수 최근 3년에 26배 급증했으나
- 불법 게임물감시단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