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 의원]소외계층지원사업 확대해야
MB정부 출범 이후 소외계층지원사업 축소
매체운영·구독료·NIE 지원 등 24.5억에서 21억으로…MB정부 의지 없어


소외계층 매체운영 및 구독료 지원과 NIE지원 등 신문발전위원회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MB정부 출범 이후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15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07년 24.5억원이던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08년부터 21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국, 신문과 같은 매체에 취재비 및 장비를 지원해 오던 ‘소외계층 매체운영 지원’의 경우 ‘07년 1.5억원에서 ’08년 이후 1억원으로 1/3이 축소되었는가 하면, 교사연수 및 청소년 대상 신문활용 교육 등 NIE지원사업 역시 ‘07년 13억원에서 ’08년부터 10억원으로 삭감됐다.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난 ‘07년 이후 매년 10억원이 편성됐다.

조 의원은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이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외계층의 매체 접근권 보장을 통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공익성 강화, 신문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은 3개 신문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독자의 정보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신문의 구독확대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MB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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