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30년 넘은 노후승강기 3대 중 1대는 고장 일으켜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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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0년 넘은 노후승강기 3대 중 1대는 고장 일으켜
고장율 33.2%로 다른 기간 대비 최소 23배 이상 높아
정밀안전검사 실시주기, 횟수 늘려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30년 이상 노후승강기 707대 중 33.2%(235대)가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서울에 설치된 승강기에서 고장이 발생했음.
노후승강기 경과연수를 5년 단위로 구분한 노후승강기 고장율 현황을 보면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0.74%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0.83%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1.40%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고장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장 사유를 보면 전체 741건 중 95.1%(705건)가 층간멈춤이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이고, 요구한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가 4.7%(35건)로 나타났음.
노후승강기가 정기검사(모든 승강기가 1년마다 받음)를 받고도 다시 고장을 일으킨 현황을 보면, 3개월 이내 55.9%(414건), 6개월 이내 20.9%(155건), 12개월 이내 23.2% (172건)였음. 노후승강기 절반 이상이 정기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고장을 일으킨 것임.
문제는 내년까지 설치 후 15년이 넘는 노후승강기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되는데, 그 후로는 더 이상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임.(현행 제도상 정밀안전검사는 1회만 실시) 30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1회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승강기가 1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사 항목과 노후승강기 검사항목이 동일한 것도 문제임. 1년 된 승강기와 15년이 넘은 노후승강기의 정기검사 항목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검사 항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승강기 고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갇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엄청날 것으로 봄. 고장이 자주 발생할수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검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30년 넘은 노후승강기 3대 중 1대는 고장 일으켜
고장율 33.2%로 다른 기간 대비 최소 23배 이상 높아
정밀안전검사 실시주기, 횟수 늘려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30년 이상 노후승강기 707대 중 33.2%(235대)가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서울에 설치된 승강기에서 고장이 발생했음.
노후승강기 경과연수를 5년 단위로 구분한 노후승강기 고장율 현황을 보면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0.74%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0.83%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1.40%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고장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장 사유를 보면 전체 741건 중 95.1%(705건)가 층간멈춤이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이고, 요구한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가 4.7%(35건)로 나타났음.
노후승강기가 정기검사(모든 승강기가 1년마다 받음)를 받고도 다시 고장을 일으킨 현황을 보면, 3개월 이내 55.9%(414건), 6개월 이내 20.9%(155건), 12개월 이내 23.2% (172건)였음. 노후승강기 절반 이상이 정기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고장을 일으킨 것임.
문제는 내년까지 설치 후 15년이 넘는 노후승강기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되는데, 그 후로는 더 이상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임.(현행 제도상 정밀안전검사는 1회만 실시) 30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1회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승강기가 1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사 항목과 노후승강기 검사항목이 동일한 것도 문제임. 1년 된 승강기와 15년이 넘은 노후승강기의 정기검사 항목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검사 항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승강기 고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갇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엄청날 것으로 봄. 고장이 자주 발생할수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검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