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도서산간 IT도우미 활동비 지급기준 불합리
의원실
2009-10-16 00:00:00
45
45
[한국정보화진흥원]
도서산간 IT도우미 활동비 지급기준 불합리
40시간이나 85시간이나 활동비는 50만원으로 동일
지급기준 재정비해 근무시간에 합당한 활동비 지급해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산간 IT도우미 활동비 지급기준을 보면, 한달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미만은 시간당 1만원을 40시간 이상은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도서산간 IT도우미에게 지급한 활동비 지급액은 1억6백4십만원임.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4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6백만원을 제외하면 94.5%인 1억4십만원이 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었음.
문제는 40시간 미만 근무자와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활동비 차이가 10만원이나 나는 것은 물론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활동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39시간 30분을 근무한 사람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면 38만원 정도를 받는 반면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48만원을 받고 있음.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보면 85시간을 근무한 사람과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음.
활동비는 활동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40시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구분하는 정보화진흥원의 지침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 사업은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복지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아쉽게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들었음.
본의원이 지적한 활동비 지급기준 정비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도서산간 IT도우미 활동비 지급기준 불합리
40시간이나 85시간이나 활동비는 50만원으로 동일
지급기준 재정비해 근무시간에 합당한 활동비 지급해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산간 IT도우미 활동비 지급기준을 보면, 한달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미만은 시간당 1만원을 40시간 이상은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도서산간 IT도우미에게 지급한 활동비 지급액은 1억6백4십만원임.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4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6백만원을 제외하면 94.5%인 1억4십만원이 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었음.
문제는 40시간 미만 근무자와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활동비 차이가 10만원이나 나는 것은 물론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활동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39시간 30분을 근무한 사람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면 38만원 정도를 받는 반면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48만원을 받고 있음.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보면 85시간을 근무한 사람과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음.
활동비는 활동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40시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구분하는 정보화진흥원의 지침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 사업은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복지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아쉽게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들었음.
본의원이 지적한 활동비 지급기준 정비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