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제주도지사 소환투표 비용 19억원 들어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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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소환투표 비용 19억원 들어
제주도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9억2,675만원 제주선관위에 납부’ 밝혀
김성순 의원 “도민께 심려 끼친 도지사 사죄하고 소통·통합 앞장서야”
○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관리비용으로 지방비 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6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소요경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26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총 19억2,675만9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제주도는 8월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를 납부했다”고 밝히고,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투표공보 발행, 토론회 개최 및 불범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등이며,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9억2,675만9천원 모두 제주도민들이 낸 지방비로 국비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금년에 유행하는 말 중의 하나가 소통과 통합”이라면서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척 높을 뿐 아니라, 그 갈등비용은 GDP의 27%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히고, “도지사의 실정(失政)과 갈등조정 실패로, 제주도는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로 엄청난 몸살을 앓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보면, ‘각종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하였다’면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정부와의 기본협약(MOU) 체결도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체결하였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소환을 통해 이를 심한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지방비 총 19억 2,675만9천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제주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고 강조하고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주도민과의 소통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도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9억2,675만원 제주선관위에 납부’ 밝혀
김성순 의원 “도민께 심려 끼친 도지사 사죄하고 소통·통합 앞장서야”
○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관리비용으로 지방비 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6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소요경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26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총 19억2,675만9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제주도는 8월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를 납부했다”고 밝히고,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투표공보 발행, 토론회 개최 및 불범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등이며,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9억2,675만9천원 모두 제주도민들이 낸 지방비로 국비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금년에 유행하는 말 중의 하나가 소통과 통합”이라면서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척 높을 뿐 아니라, 그 갈등비용은 GDP의 27%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히고, “도지사의 실정(失政)과 갈등조정 실패로, 제주도는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로 엄청난 몸살을 앓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보면, ‘각종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하였다’면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정부와의 기본협약(MOU) 체결도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체결하였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소환을 통해 이를 심한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지방비 총 19억 2,675만9천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제주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고 강조하고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주도민과의 소통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