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 하락추세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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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 하락추세
재정자립도 ’05년 39.3%→’06년 33.8%→’07년 26.4%→’09년 25.2%
김성순의원, “’09년 재정자립도 25.2%로 전남·북 제외 최하위 수준”
○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6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 2009년 순계규모 재정자립도가 25.2%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53.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남 19.4%, 전북 23.6%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본청과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5년 39,3%에서 2006년 33.8%, 2007년 26.4%, 2008년 26.3%, 2009년 25.2%로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국세와 지방세원을 재조정하고 지방소비세제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행정수요가 높음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제고하는 등 차등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 ’05년 39.3%→’06년 33.8%→’07년 26.4%→’09년 25.2%
김성순의원, “’09년 재정자립도 25.2%로 전남·북 제외 최하위 수준”
○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6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 2009년 순계규모 재정자립도가 25.2%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53.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남 19.4%, 전북 23.6%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본청과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5년 39,3%에서 2006년 33.8%, 2007년 26.4%, 2008년 26.3%, 2009년 25.2%로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국세와 지방세원을 재조정하고 지방소비세제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행정수요가 높음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제고하는 등 차등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