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청년실업대책 실효성 제고 위해 성과감사 필요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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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정부 청년실업대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감사원 성과감사 필요” 주장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인천 남구 갑)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요한 청년실업대책인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인턴제 비판을 VCR로 상영하면서, 현재 정부의 주요한 청년실업대책인 인턴프로그램은 교육과 훈련은 물론 취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홍의원의 영상물에 출연한 학생들은 “중소기업 인턴제는 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행정인턴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특별한 일도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해외인턴은 비용도 비싸지만 다녀와도 그 경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위해 지자체나 정부나 여러 가지 인턴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국가의 중요한 시책을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성과감사를 지금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의원은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지난해는 6건 계획에 1건만 시행됐고, 올해는 2건만 계획돼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이 국가발전을 적극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성과감사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홍의원은 지난 9월 11일 ‘청년실업해소와 고용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인하대학교에서 취업지도교수, 인천대, 인하대 학생 수십 명과 노동부 전경련 중소기업청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고, 영상물에 출연한 학생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인천대와 인하대 학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