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군내 사망자 심각, 대책마련촉구

2001년부터 2009년 아프간 전쟁 미군 사망자 8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군 부대 내 자살, 각종사고 사망자 1,171명에 달해
홍일표 의원, “가혹행위 근절대책, 자살방지대책, 사고저감대책, 군기확립대책, 질병관리 대책 등 종합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실천할 것” 주문


■ 9.11 테러이후 지난 8년 동안 미군이 아프간 전쟁에서 사망한 수보다 같은 기간 한국 군인이 군대에서 자살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303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아프간에서 사망한 미군 수는 8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군이 부대 내에서 자살이나 각종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1171명에 달해, 303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우리 군대 내에서 자살이나 각종 사고로 사망한 군인 수가 매년 120명~130명 수준으로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59명이 숨져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군에 위탁한 아들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총기사고나 교통사고로 죽고 있는데도 군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군대내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군 당국은 군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지 않도록 가혹행위 근절대책, 자살방지대책, 사고저감 대책, 군기확립 대책, 질병관리 대책 등 종합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실천해서 더 이상 꽃다운 청춘이 군대에서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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