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마약암거래 가격현황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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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암거래 마약류 총 11종류,
필로폰 1g당 83만원, MDMA 1정 10만원, 헤쉬쉬 1g당 5만원에 암거래
홍일표 의원, “국제공조 통한 밀반입 철저 단속하고,
독립적인 마약수사기관 설치 검토해야”
■ 올해 국내에서 암거래된 마약류는 모두 11 종류로 이 가운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가장 고가에 판매됐으며, MDMA나 생아편, 헤쉬쉬 순으로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마약류 암거래 가격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고가에 암거래되는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소매가격이 1g당 83만원(전국평균)이다. 메스암페타민 1회분은 0.03g으로 1g이면 3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 1정이 10만원에 암거래됐으며, 마약인 생아편이나 대마의 일종인 헤쉬쉬가 1g 당 5만원에 거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은 법무부가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체포한 마약사범의 진술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국내유통 마약류의 70~80%를 차지하는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평균가격이고, 나머지 마약류는 1회 거래가격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영국, 호주, 브라질, 중국 등 30개국으로부터 20종류의 국내에 밀반입되다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종류의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청정국이지만 해외로부터 밀반입이 늘고, 국내 암거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언제 청정국 지위에서 추락할지 모른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독립적인 마약수사기관 설치 등도 검토해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