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인신구속 엄격 통제해야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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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구속률, 전국지검중 2년 연속 1위
대전지방법원 영장기각률, 최하위권
홍일표 의원, “인신구속 청구에 신중기하고,
엄격히 통제해야..”
∎ 대전지검의 인신 구속률이 2년 연속 전국지검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의 영장기각률도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서, 대전지법과 지검이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및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지난해 구속률은 2.1%로 전국평균인 1.7%보다 0.4% 높았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2.1%로 전국평균 1.5%보다 0.6%나 높아 전국지검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대전지방법원의 영장기각률도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19.8% 에 불과해서 전국평균 24.5%보다 4.7%가 낮은 것은 물론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최하위권인 17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대전지검의 인신구속률이 전국 최고인 것은 검찰도 영장청구를 많이 하고, 법원도 영장발부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인신구속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이기 때문에 검찰은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법원은 이를 더욱 엄격히 통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