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부산고법고검_부산 서부지원 유치 필요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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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지원 유치 필요"
서울을 제외한 지법별 법관 1인당 처리건수 전국 최다
박민식 의원, " 국가는 서부지역 120만명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
□ 지난 2007년 부산지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법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 1위(1210.8건), 지원수 대비 인구수 2위(1,807,551명,인천 1위 1,901,770명), 관할 인구수 4위(3,615,101명), 연간 총 접수 사건수 4위(352,738건)를 기록했다. 이는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박민식 위원은 “지원의 설치는 사법기관의 행정정책적 문제이므로 단순 통계 비교로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부산보다 인구수와 사건처리 건수가 적은 대전지법 산하에 6개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법별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건수가 최다라는 것은 법률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반증. 이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명백한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법별 법관 1인당 처리건수 전국 최다
박민식 의원, " 국가는 서부지역 120만명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
□ 지난 2007년 부산지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법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 1위(1210.8건), 지원수 대비 인구수 2위(1,807,551명,인천 1위 1,901,770명), 관할 인구수 4위(3,615,101명), 연간 총 접수 사건수 4위(352,738건)를 기록했다. 이는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박민식 위원은 “지원의 설치는 사법기관의 행정정책적 문제이므로 단순 통계 비교로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부산보다 인구수와 사건처리 건수가 적은 대전지법 산하에 6개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법별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건수가 최다라는 것은 법률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반증. 이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명백한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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