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JDC 핵심·전략 프로젝트, 장기화 우려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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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핵심·전략 프로젝트, 장기화 우려
○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송파병)은 JDC(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쎈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7가지 핵심 전략 프로젝트 투자 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쇼핑아울렛, 생태공원등을 조성중에 있으나 주요재원조달 방식인 민자유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1년이후까지 총 투자규모가 6조7천23억원에 달하는데 이중에서 총 5조1천2백63억원은 민자유치 될 계획으로 이는 총 사업비의 약76.5%에 이르는 금액인데, 주요재원조달 방식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어서 민간투자 유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휴양형주거단지조성은 2008년 8월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신화역사공원조성프로젝트는 2009. 8월현재 부지조성공사가 34.5%진행되었고, 서귀포미항은 2009. 8월현재 기반시설공사가 96.5%진행되어, 금년 말에는 2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9. 8월현재 Daum사 등 27개업체가 유치되어 분양률55.4% 공급되었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은 ’07년12월 사업부지매입을 위한 기초조사완료되어 2009. 8월현재 토지확보율49.5%로 토지보상중에 있다.
○ 시행계획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07년까지 기반조성단계이고 2008년부터는 집중개발단계이며, 2009년 투자계획은 4,186억원. 그러나 금년 말까지 계획대비 실적은 겨우 11.8%로 부진한 실정이다.
○ 이에 김성순의원은 과연, 도민과의 갈등, 민자유치에 따른 국내나 외국기업의 협의,정부의 긴밀한 협조 등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현재 외국기업과 투자의향서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송파병)은 JDC(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쎈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7가지 핵심 전략 프로젝트 투자 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쇼핑아울렛, 생태공원등을 조성중에 있으나 주요재원조달 방식인 민자유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1년이후까지 총 투자규모가 6조7천23억원에 달하는데 이중에서 총 5조1천2백63억원은 민자유치 될 계획으로 이는 총 사업비의 약76.5%에 이르는 금액인데, 주요재원조달 방식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어서 민간투자 유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휴양형주거단지조성은 2008년 8월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신화역사공원조성프로젝트는 2009. 8월현재 부지조성공사가 34.5%진행되었고, 서귀포미항은 2009. 8월현재 기반시설공사가 96.5%진행되어, 금년 말에는 2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9. 8월현재 Daum사 등 27개업체가 유치되어 분양률55.4% 공급되었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은 ’07년12월 사업부지매입을 위한 기초조사완료되어 2009. 8월현재 토지확보율49.5%로 토지보상중에 있다.
○ 시행계획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07년까지 기반조성단계이고 2008년부터는 집중개발단계이며, 2009년 투자계획은 4,186억원. 그러나 금년 말까지 계획대비 실적은 겨우 11.8%로 부진한 실정이다.
○ 이에 김성순의원은 과연, 도민과의 갈등, 민자유치에 따른 국내나 외국기업의 협의,정부의 긴밀한 협조 등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현재 외국기업과 투자의향서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