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상희 의원]산재승인시스템 혁신 대명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 위원회’로 전락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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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시스템 혁신 대명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 위원회’로 전락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신설 이후 산재승인율 하락
판정위원 기피 현황 0.6%, 의견진술기회부여 1.2%에 불과
심의질병에 비전문가 참석 등 운영상 미비로 산재근로자 권리 후퇴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 위원회’로 전락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신설 이후 산재승인율 하락
판정위원 기피 현황 0.6%, 의견진술기회부여 1.2%에 불과
심의질병에 비전문가 참석 등 운영상 미비로 산재근로자 권리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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