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도로교통공단 직원 3년간 1억 4,413만원 유용!!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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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직원 3년간 1억 4,413만원 유용!!
- 05년~07년간 법인카드, 부서별 운영비 잔액 등 유용
- 업무추진비로 68회 경조사비 내고 유유히 퇴직, 아무 처벌도 안받아
- 책임자 문책도 없이 부당사용액 회수 조치만, 도덕불감증 만연
도로교통공단이 법인카드, 부서별 운영비 잔액, 업무추진비 등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정작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도로교통공단으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07년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법인카드 부당사용, 운영비 집행잔액 부당사용, 서울 지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총 1,125건에 걸쳐 144,138,859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05년 경찰청으로부터 방송관리처 직원이 주류 및 식대로 337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결제한 내역을 지적받았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아 2007년 경찰청 감사에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총 50건, 779만원의 부당사용내역이 적발되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06년~07년까지 쓰고 남은 운영비는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급식비로 전횡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모두 1,023건에 1억 441만 6,81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도 없이 부당사용액 환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미온적인 공단의 대응으로 인해 2009년 현재까지도 15건의 운영비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당시 서울지부장은 규정을 어겨 업무추진비를 이용, 총 68번의 경조사에 680만원을 쓰고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비위들이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정작 매년 실시하는 공단의 자체 감사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자체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격년제의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는 것은 공단의 자체감사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공단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내부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 05년~07년간 법인카드, 부서별 운영비 잔액 등 유용
- 업무추진비로 68회 경조사비 내고 유유히 퇴직, 아무 처벌도 안받아
- 책임자 문책도 없이 부당사용액 회수 조치만, 도덕불감증 만연
도로교통공단이 법인카드, 부서별 운영비 잔액, 업무추진비 등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정작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도로교통공단으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07년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법인카드 부당사용, 운영비 집행잔액 부당사용, 서울 지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총 1,125건에 걸쳐 144,138,859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05년 경찰청으로부터 방송관리처 직원이 주류 및 식대로 337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결제한 내역을 지적받았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아 2007년 경찰청 감사에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총 50건, 779만원의 부당사용내역이 적발되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06년~07년까지 쓰고 남은 운영비는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급식비로 전횡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모두 1,023건에 1억 441만 6,81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도 없이 부당사용액 환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미온적인 공단의 대응으로 인해 2009년 현재까지도 15건의 운영비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당시 서울지부장은 규정을 어겨 업무추진비를 이용, 총 68번의 경조사에 680만원을 쓰고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비위들이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정작 매년 실시하는 공단의 자체 감사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자체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격년제의 경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는 것은 공단의 자체감사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공단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내부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