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공무원들 범죄는 교통사고 전문?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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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2008년기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범한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총 2,195건, 음주운전이 1,664건, 폭행이 675건, 상해 635건, 직무유기 591건 등의 순이었다.
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기관은 경찰청이 1,27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1,096건, 법무부가 276건, 정보통신부 265건 등의 순이었다.
폭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이 47건, 법무부가 30건 등의 순이었다. 상해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가 82건으로 제일 많았고, 경찰청이 57건, 법무부가 22건의 순이었다.
직무유기는 경찰청이 112건으로 월등이 많았고, 두 번째인 법무부도 28건에 불과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경찰청이 407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만큼 일반 국민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기관은 경찰청이 1,27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1,096건, 법무부가 276건, 정보통신부 265건 등의 순이었다.
폭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이 47건, 법무부가 30건 등의 순이었다. 상해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가 82건으로 제일 많았고, 경찰청이 57건, 법무부가 22건의 순이었다.
직무유기는 경찰청이 112건으로 월등이 많았고, 두 번째인 법무부도 28건에 불과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경찰청이 407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만큼 일반 국민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