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100명 중 약 11명은 죄 없이 검찰에 송치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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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중 약 11명은 죄 없이 검찰에 송치
-지난 6년 7개월 동안 국민 1/3이 검찰 송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가운데 약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6,765,723명인데 그 가운데 10.6%인 1,777,652명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2003년에는 2,44,267명이 송치되었으나 9.5%에 해당하는 234,206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2007년 2,548,010명 중 269,918명으로 10.5%, 올 해 7월까지는 1,650,393명 중 168,305명으로 10.1%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또한 6년 7개월 동안 송치된 인원은 총 1천6백만이 훨씬 넘어 송치된 인원만 본다면 우리 국민 중 약 1/3이 검찰에 송치된 셈이다. 송치된 인원은 2003년(2008년 대비)에 비해 약 12% 정도나 증가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무리한 수사는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로 이어진다. 경찰의 무리한 송치도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무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지난 6년 7개월 동안 국민 1/3이 검찰 송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가운데 약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6,765,723명인데 그 가운데 10.6%인 1,777,652명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2003년에는 2,44,267명이 송치되었으나 9.5%에 해당하는 234,206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2007년 2,548,010명 중 269,918명으로 10.5%, 올 해 7월까지는 1,650,393명 중 168,305명으로 10.1%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또한 6년 7개월 동안 송치된 인원은 총 1천6백만이 훨씬 넘어 송치된 인원만 본다면 우리 국민 중 약 1/3이 검찰에 송치된 셈이다. 송치된 인원은 2003년(2008년 대비)에 비해 약 12% 정도나 증가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무리한 수사는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로 이어진다. 경찰의 무리한 송치도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무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문제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