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아직도 갈 길 멀어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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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아직도 갈 길 멀어 ]
도시지역 대비 농어촌지역 정보화수준 55.7%,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68.0%,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규취약계층이 형성되었지만, 사업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도시지역 대비 농어촌지역 정보화수준 55.7%!!
「2008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민을 100%로 가정했을 때, ’08년 도시지역 주민 대비 농어촌지역 주민의 종합 정보화수준은 55.7%에 불과하며, 접근성 78.9%를 제외하고는 활용부분 40.3%, 역량부분 31.6%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둘째,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68.0%, 그러나 예산 크게 감소!!
‘08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의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68.0%수준이며, 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수준은 장애인 78.8%, 저소득층 78.1%, 장노년층 64.2%, 농어민 57.9% 수준이다.
본 사업의 예산은 ‘07년 253억1,400만원, ’08년 277억4,900만원이던 예산이, ‘09년 183억9,800만원, ’10년 171억3,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노년층의 증가와 신규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전혀 없어!!
고령화 정보교육만 하더라도 ‘07년 19억이던 사업비가 ’08년 9억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09년, ’10년은 4억7천만원으로 줄었다.
신규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역시 ‘07년 14억에서 ’10년 3억으로,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07년 5억에서 ’10년 0원으로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
□ 이에 권 의원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노년층의 증가와 신규취약계층의 형성등의 현실이 반영되는 사업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도시지역 대비 농어촌지역 정보화수준 55.7%,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68.0%,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규취약계층이 형성되었지만, 사업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도시지역 대비 농어촌지역 정보화수준 55.7%!!
「2008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민을 100%로 가정했을 때, ’08년 도시지역 주민 대비 농어촌지역 주민의 종합 정보화수준은 55.7%에 불과하며, 접근성 78.9%를 제외하고는 활용부분 40.3%, 역량부분 31.6%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둘째,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68.0%, 그러나 예산 크게 감소!!
‘08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의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68.0%수준이며, 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수준은 장애인 78.8%, 저소득층 78.1%, 장노년층 64.2%, 농어민 57.9% 수준이다.
본 사업의 예산은 ‘07년 253억1,400만원, ’08년 277억4,900만원이던 예산이, ‘09년 183억9,800만원, ’10년 171억3,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노년층의 증가와 신규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전혀 없어!!
고령화 정보교육만 하더라도 ‘07년 19억이던 사업비가 ’08년 9억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09년, ’10년은 4억7천만원으로 줄었다.
신규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역시 ‘07년 14억에서 ’10년 3억으로,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07년 5억에서 ’10년 0원으로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
□ 이에 권 의원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노년층의 증가와 신규취약계층의 형성등의 현실이 반영되는 사업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