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매년 적자누적,부동산 방치, 복지시설 경영부실
[ 매년 적자누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동산 방치, 복지시설 경영부실 ]

수익 없는 부동산 전체의 11%, 신림동 공원부지 26년째 방치

제주회관 3년간 11억적자, 부안해수욕장 3년간 5억원 적자,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익 없는 부동산의 규모는 전체의 11%에 이르며, 지방회관 등 복지시설은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고 밝혔다.

첫째, 수익 없는 부동산 올해도 여전해, 신림동 공원부지 26년째 방치!!

’09년 수익 없는 부동산의 규모는 전체 부동산 7,863,714㎡중 11%인 864,976㎡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이 곤란하거나 활용가치가 낮은 미 활용 부동산은 공원부지 740,103㎡, 도로부지 109,475㎡, 나대지 15,398㎡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원부지 740,103㎡의 69.6%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신림동 공원부지 514,867㎡는 26년째 수익성 없이 보유되고 있다.

둘째, 지방회관, 복지시설 적자투성이!!

최근 3년간 공단의 3개 지방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제주회관의 경우 ‘06년 3억 9,800만원, ’07년 4억 3,200만원, ‘08년 3억으로 지난 3년간 총 11억 3,700만원의 적자를 초래하였고, 부산회관의 경우에도 '06년 1억 3,500만원의 적자를 발생하였고, ’07년에는 100만원, ‘08년 1억 2,000만원의 낮은 수익을 나타냈다.

공무원 복지시설인 부안해수욕장의 경우에도 ‘06년 1억 4,300만원, ’07년 2억 1,000만원, ‘08년 1억 3,7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4억 9천만원의 적자를 초래하였고, 그 밖에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08년 1억 1천만원의 수익으로 그 수익률은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에 권 의원은 “수익없는 부동산과 지방회관, 복지시설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공단직원의 근무태만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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