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전국 초중고 학교내 안전사고 무풍지대 - 지역별 통계 첨부 - 2009/09/20
의원실
2009-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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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무풍지대
학교內 안전사고 매년 대폭 증가
최근 3년간(06~08) 총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27.8% 증가(06년 37,992건→08년 48,551건)
3년간 보상금 총 502억
학생부주의가 82%(06년 76.7%→08년 88.7%)
<학교별>
초등학교 37.5%, 중학교 30.5%, 고등학교 25.0%
<지역별>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順,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40.2%, 체육시간 33.6%, 과외활동 8.4%,
교과수업 6.5%, 청소시간 3.3%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2.0%, 시설하자 0.2%, 교사과실 0.05%
학생다툼 0.04%, 질병등 기타 17.7%
<지역별 건당 보상금액-08년 기준 전체 평균 35만4천원>
전남61만원→대전49만7천원→경기46만1천원→서울36만2천원 順
<증가율 06→08년>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아
=================================================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06년~08년)학교내에서 총 127,65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7,992건, 2007년 41,114건, 2008년 48,551건으로 지난 3년동안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07년 10.8% 증가, 08년 18.1%나 증가하여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가 안전사고로부터 무풍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학생부주의가 82%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07년 76.7%, 07년 78.9%, 08년 88.7%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총 502억원으로 매년 170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초등학교가 37.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30.5%, 고등학교는 25.0% 순이었다.
지역별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경남 9.3%, 경북 8.1%, 인천 6.3%, 대구 5.4%, 전북 4.4%, 충북 3.9%, 광주 3.4%, 울산 3.4%, 대전 3.2%, 강원 3.1%, 충남 3.0%, 전남 2.3%, 제주 1.1%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40.2%, 체육시간 33.6%, 과외활동 8.4%, 교과수업 6.5%, 청소시간 3.3%, 실습시간 0.9%, 기타 7.1%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2.0%, 시설하자 0.2%, 교사과실 0.05%, 학생다툼 0.04%, 질병등 기타17.7% 순이었으며,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06년 76.7%에서 2007년도 78.9%, 2008년에는 8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보상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08년 전국 평균 35만4천원인데, 전남이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전으로 49만7천원, 경기 46만1천원, 서울 36만2천원 順이었으며 제주가 13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건당 보상금액은 사건의 경중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전남이 사고당 피해정도가 가장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고증가율(06년→08년)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았다.
충북 63.8%(1,287건→2,108건), 강원 57.7%(1,036건→1,634건),
서울 39.7%(4,957건→6,926건), 대구 34.9%(1,996건→2,693건),
울산 33.6%(1,272건→1,700건), 경기 32.7%(7,101건→9,422건),
전남 32.4%(853건→1,129건), 경남 31.7%(3,462건→4,560건),
경북 27.9%(3,002건→3,840건), 충남 25.7%(1,137건→1,429건),
광주 15.2%(1,350건→1,555건), 대전 11.9%(1,296건→1,450건)
부산 9.4%(4,548건→4,977건), 전북 6.4%(1,715건→1,824건) 順
특히 전년(07년)대비 08년 증가율은 충북이 36.9%(1,540건→2,108건)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은 유일하게 감소하였는데, 07년 2,752건에서 2,662건으로 90건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매년 사고가 증가해 안전사고의 무풍지대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88.7
학교內 안전사고 매년 대폭 증가
최근 3년간(06~08) 총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27.8% 증가(06년 37,992건→08년 48,551건)
3년간 보상금 총 502억
학생부주의가 82%(06년 76.7%→08년 88.7%)
<학교별>
초등학교 37.5%, 중학교 30.5%, 고등학교 25.0%
<지역별>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順,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40.2%, 체육시간 33.6%, 과외활동 8.4%,
교과수업 6.5%, 청소시간 3.3%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2.0%, 시설하자 0.2%, 교사과실 0.05%
학생다툼 0.04%, 질병등 기타 17.7%
<지역별 건당 보상금액-08년 기준 전체 평균 35만4천원>
전남61만원→대전49만7천원→경기46만1천원→서울36만2천원 順
<증가율 06→08년>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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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06년~08년)학교내에서 총 127,65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7,992건, 2007년 41,114건, 2008년 48,551건으로 지난 3년동안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07년 10.8% 증가, 08년 18.1%나 증가하여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가 안전사고로부터 무풍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학생부주의가 82%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07년 76.7%, 07년 78.9%, 08년 88.7%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총 502억원으로 매년 170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초등학교가 37.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30.5%, 고등학교는 25.0% 순이었다.
지역별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경남 9.3%, 경북 8.1%, 인천 6.3%, 대구 5.4%, 전북 4.4%, 충북 3.9%, 광주 3.4%, 울산 3.4%, 대전 3.2%, 강원 3.1%, 충남 3.0%, 전남 2.3%, 제주 1.1%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40.2%, 체육시간 33.6%, 과외활동 8.4%, 교과수업 6.5%, 청소시간 3.3%, 실습시간 0.9%, 기타 7.1%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2.0%, 시설하자 0.2%, 교사과실 0.05%, 학생다툼 0.04%, 질병등 기타17.7% 순이었으며,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06년 76.7%에서 2007년도 78.9%, 2008년에는 8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보상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08년 전국 평균 35만4천원인데, 전남이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전으로 49만7천원, 경기 46만1천원, 서울 36만2천원 順이었으며 제주가 13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건당 보상금액은 사건의 경중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전남이 사고당 피해정도가 가장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고증가율(06년→08년)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333건에서 642건으로 92.8%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인천이 2,647건에서 2,662건으로 0.5% 증가해 가장 낮았다.
충북 63.8%(1,287건→2,108건), 강원 57.7%(1,036건→1,634건),
서울 39.7%(4,957건→6,926건), 대구 34.9%(1,996건→2,693건),
울산 33.6%(1,272건→1,700건), 경기 32.7%(7,101건→9,422건),
전남 32.4%(853건→1,129건), 경남 31.7%(3,462건→4,560건),
경북 27.9%(3,002건→3,840건), 충남 25.7%(1,137건→1,429건),
광주 15.2%(1,350건→1,555건), 대전 11.9%(1,296건→1,450건)
부산 9.4%(4,548건→4,977건), 전북 6.4%(1,715건→1,824건) 順
특히 전년(07년)대비 08년 증가율은 충북이 36.9%(1,540건→2,108건)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은 유일하게 감소하였는데, 07년 2,752건에서 2,662건으로 90건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매년 사고가 증가해 안전사고의 무풍지대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