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전국 학교폭력 08년 8813건 집단폭력 심각 - 2009/09/16
의원실
2009-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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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지난해 총 8,813건 발생
경기가 1,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60건,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순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48명으로
집단폭력 경향 뚜렷
====================================================
발생건수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8,444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8년도 가해학생수는 24,108명, 피해학생수는 16,320명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48명
2007년도 가해학생수는 22,908명, 피해학생수는 14,190명으로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6명,
유형별로
신체폭행이 07년 6,263건(74.2%), 08년 6,198건(70.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금품갈취로 07년 1,398건(11.8%), 08년 1,645건(18.7%)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은 07년 251건, 08년 304건이 발생하였음.
특히 08년도에는 성폭행이 7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가 32건(45.1%)으로 가장 많았음.
지역별(08년)로는
경기가 1,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60건,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순으로 나타났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 현황을 보면,
총 24,108명가운데 학교봉사 10,711명으로 44.4%, 사회봉사 5,330명(22.1%), 특별교육심리치료 2,484명(10.3%), 출석정지 1,648명(6.8%), 서면사과 1,619명, 전학 1,179명, 접촉협박금지 525명, 퇴학처분 142명, 학급교체 97명으로 나타났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16,320명 가운데 심리상담 12,596명으로 77,2%, 일시보호 1,023명, 전학권고 646명, 치료요양 360명, 학급교체 134명 기타 1,865명으로 나타났음.
이상민의원은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에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 8,813건 발생
경기가 1,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60건,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순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48명으로
집단폭력 경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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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8,444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8년도 가해학생수는 24,108명, 피해학생수는 16,320명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48명
2007년도 가해학생수는 22,908명, 피해학생수는 14,190명으로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6명,
유형별로
신체폭행이 07년 6,263건(74.2%), 08년 6,198건(70.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금품갈취로 07년 1,398건(11.8%), 08년 1,645건(18.7%)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은 07년 251건, 08년 304건이 발생하였음.
특히 08년도에는 성폭행이 7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가 32건(45.1%)으로 가장 많았음.
지역별(08년)로는
경기가 1,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60건,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순으로 나타났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 현황을 보면,
총 24,108명가운데 학교봉사 10,711명으로 44.4%, 사회봉사 5,330명(22.1%), 특별교육심리치료 2,484명(10.3%), 출석정지 1,648명(6.8%), 서면사과 1,619명, 전학 1,179명, 접촉협박금지 525명, 퇴학처분 142명, 학급교체 97명으로 나타났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16,320명 가운데 심리상담 12,596명으로 77,2%, 일시보호 1,023명, 전학권고 646명, 치료요양 360명, 학급교체 134명 기타 1,865명으로 나타났음.
이상민의원은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에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