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하기식 토지공사와의 기능조정,
택지개발 다툼은 여전해 !


■ 질의

□ 주공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가?

□ 2003년 5월 2일 개최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결과를 반영한 ‘토공 주
공 통합문제 처리대책 시행방안’에서 주공이 토공에 비해 작은 면적만 택지개발하도록 한 이유
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지자체와 공동시행하거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는 100만㎡ 이상에서도 주공이 택지 개발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음. 주공이 해당 자자체가 반대하
는데 택지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결국 있으나마나한 조정안

□ 본 위원은 택지개발 노하우와 인력을 떼어내서 토공과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