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 김성곤의원] 해경국감에서-준비없는 해안경계 업무인수, 해상 응급의료환자 시스템 미비 질의
의원실
2009-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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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木船월경으로 준비없는 해안경계 업무인수 확인되
- 해경의 해안경계 장비와 인원은 육군이 맡을 때의 절반이하로 줄여
- 2012년부터 당장 남해안(전남·경남)지역 2,259㎞ 해안경계 업무 인수
-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는 해안경계 인력이 총론과 실천계획이 서로 달라
2. 해상 응급의료환자 응급처치 시스템 미비로 대처 못해
- 해상응급의료인력 고작 24명, 함정에는 3명 탑승 원활한 진료 안돼
- 후송 중 사망 ′06: 2명, ′07 : 6명, ′08 : 6명 갈수록 증가
- 20억원 122상황실 비상전화에 장난·오접속 전화 98%로 차지해 대책필요
3. 국가방제능력 2만톤 : 선제적 방제는 불가능
- 해양오염 발생건수에 대비 회수실적은 60~70% 수준에 머물러
4. 방제비축기지, 오염물질 확산방지보다 자산확보에 중점
- HNS (유해위험물질)사고 지난 5년간 여수지역에서 25%발생
본 보도자료는 질의서를 편집한 자료로서 기사 작성시 문맥상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경의 해안경계 장비와 인원은 육군이 맡을 때의 절반이하로 줄여
- 2012년부터 당장 남해안(전남·경남)지역 2,259㎞ 해안경계 업무 인수
-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는 해안경계 인력이 총론과 실천계획이 서로 달라
2. 해상 응급의료환자 응급처치 시스템 미비로 대처 못해
- 해상응급의료인력 고작 24명, 함정에는 3명 탑승 원활한 진료 안돼
- 후송 중 사망 ′06: 2명, ′07 : 6명, ′08 : 6명 갈수록 증가
- 20억원 122상황실 비상전화에 장난·오접속 전화 98%로 차지해 대책필요
3. 국가방제능력 2만톤 : 선제적 방제는 불가능
- 해양오염 발생건수에 대비 회수실적은 60~70% 수준에 머물러
4. 방제비축기지, 오염물질 확산방지보다 자산확보에 중점
- HNS (유해위험물질)사고 지난 5년간 여수지역에서 25%발생
본 보도자료는 질의서를 편집한 자료로서 기사 작성시 문맥상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