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의원]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통합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62
62
1.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되어야
- PSI 참여로 국가안보기능강화, 해경 조직체계 전면재편 필요
- 국회, 정부 차원의 해경 역할 재정립 논의 시급해
2. 해경, PSI 임무 수행 능력 없어!
- 현재 특공대 장비 수준으로는 의심선박 검색 못해
- 국가간 PSI 훈련 경험 ‘0’, 외국 PSI 훈련 구경만 3번
3. NLL 수역 경계임무 이대로 괜찮은가? 구멍난 NLL
- 월북선박 막을 길 없어...軍과의 업무협조도 비상
- 2014년 軍 해안경계임무 인수, 현 해경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