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형사공판 1심 무죄율 계속 증가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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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1심 무죄율 계속 증가
- 엉성한 수사, 무리한 기소 비판받는 검찰
- 검찰의 실적주의 관행 바뀌어야
- 처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 중단하는 자세 필요
■ 질의
ㅇ 형사공판 사건의 1심 무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0.65%이던 무죄율이 2008년 1.70%까지 증가했다. 검찰에 대해 '엉성한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ㅇ 물론 무죄율 증가의 책임을 전부 검찰수사의 문제점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죄율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검찰조서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재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ㅇ 하지만, 매년 계속되고 있는 무죄율 증가에 대해 검찰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무죄판결이 많은 검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ㅇ 이와 관련하여 무죄율 증가에 대해 검찰이 정작 고민해야 할 것은 검찰의 실적주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또한 무죄율을 낮추기 위해 도리어 무리한 수사관행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ㅇ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겠지만, 처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법 적용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수사를 중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엉성한 수사, 무리한 기소 비판받는 검찰
- 검찰의 실적주의 관행 바뀌어야
- 처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 중단하는 자세 필요
■ 질의
ㅇ 형사공판 사건의 1심 무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0.65%이던 무죄율이 2008년 1.70%까지 증가했다. 검찰에 대해 '엉성한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ㅇ 물론 무죄율 증가의 책임을 전부 검찰수사의 문제점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죄율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검찰조서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재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ㅇ 하지만, 매년 계속되고 있는 무죄율 증가에 대해 검찰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무죄판결이 많은 검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ㅇ 이와 관련하여 무죄율 증가에 대해 검찰이 정작 고민해야 할 것은 검찰의 실적주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또한 무죄율을 낮추기 위해 도리어 무리한 수사관행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ㅇ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겠지만, 처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법 적용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수사를 중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