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김광림의원] 10월 19일 대구·부산 세관, 부산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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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세관, 부산국세청』국정감사 (’09. 10. 19, 월)
「부산지방국세청」
1. 과세쟁점 자문제도, 납세자에게도 개방해야(’08년 후속)
- 과세쟁점 자문제도 이용 1,485건, 전년比 16%(205건) 증가
- 부산청 세금분쟁 패소율 감소, ’05년(31.6%) → ’09년 상반기(23.9%)
2. 환차손 경비처리 사전안내, 신고오류 감소기대(모범사례:’08년 후속)
「부산국세청･세관(공통)」
3. 세금 체납정리, 세관･지방국세청 MOU 체결해야
- ’09년 상반기 국세 체납, 국세청(13조, 8.8%)･관세청(2,700억, 0.8%)
- 관세청 가산금, 국세청의 1/7 불과해도 징수실적은 9배 낮아
「부산본부세관」
4. LCL 수입화물 보관료, 절반으로 내렸다.(모범사례)
「대구본부세관」
5. 대구세관, 원산지 위반 안경테 적발 1.5배 증가... 8월까지 257억
- 수입품 유통이력시스템에 선글라스 포함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1. 과세쟁점 자문제도, 납세자에게도 개방해야(’08년 후속)
- 과세쟁점 자문제도 이용 1,485건, 전년比 16%(205건) 증가
- 부산청 세금분쟁 패소율 감소, ’05년(31.6%) → ’09년 상반기(23.9%)
2. 환차손 경비처리 사전안내, 신고오류 감소기대(모범사례:’08년 후속)
「부산국세청･세관(공통)」
3. 세금 체납정리, 세관･지방국세청 MOU 체결해야
- ’09년 상반기 국세 체납, 국세청(13조, 8.8%)･관세청(2,700억, 0.8%)
- 관세청 가산금, 국세청의 1/7 불과해도 징수실적은 9배 낮아
「부산본부세관」
4. LCL 수입화물 보관료, 절반으로 내렸다.(모범사례)
「대구본부세관」
5. 대구세관, 원산지 위반 안경테 적발 1.5배 증가... 8월까지 257억
- 수입품 유통이력시스템에 선글라스 포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