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류근찬의원 한국마사회 국감 보도자료 2009.10.19>
의원실
2009-10-19 00:00:00
79
79
◈마사회 마분처리 수의계약 체결, 회장 전 지역구에 대한 특혜 의혹?
- 김 회장 취임 20일 만에 봉화군과 마분처리 양해각서 체결!
- 마분처리장 유치 봉화군, 자체 판로 없어 가공마분 외지로 되팔아?
○ 현재 볏짚마분은 처리업체 발효 후 농작물 밑거름용으로 톱밥마분은 유기질 비료공장 원료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기존에 처치곤란이었던 경마장 ‘마분’의 경제적 가치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분, 뇨와 깔짚, 사료찌꺼기 등을 포함해 ‘마분’이라 통칭. 순수한 분은 사료찌꺼기를 포함해 약 15%정도이고 그 외 85%는 볏짚·톱밥 등 깔짚으로 구성
○ 2009년 마사회 계획상 서울경마공원 마분 발생량이 12,48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경마공원은 발생마분 전량을 경북 봉화군으로 반출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음
○ 류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그 이후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
- 2004년 마분퇴비를 사용해 버섯을 재배하던 농가가 톱밥 등에서 나온 화학성분의 영향으로 버섯농사를 망쳐 20억원의 손해를 보자 마분처리 입찰결과 선정된 가공업체(영농조합)와 원재료를 공급한 마사회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후 피해자들이 ‘원인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사회와 회의를 거친 결과 마사회와 영농조합이 50%씩 보상액을 분담하되, 마사회는 2005년부터 3년간(1년 연장 가능) 마분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음
○ 류의원은 2004년 발생한 마분사고에 대해 피해보상 책임을 지고 있던 영농조합과 2008년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시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마사회가 작년 10월 9일 경북 봉화군과 ‘마분위탁처리 공동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년도 발생 마분처리 사업을 또 다시 수의계약 형태로 경북 봉화군에 준 이유가 뭐냐고 지적
-마사회는 계약규정 제24조에 의해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
★ 류의원은 금년 1월 마사회가 봉화군과 체결한 ‘마분 처리용역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 상대자가 봉화군청이지만 군청의 업무대행자인 ‘솔뫼영농조합법인’이 마분처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토록 되어 있다며, 이는 사실상 편법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아니냐고 질타
○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07년 10월 ‘사업다각화 및 사회공헌사업개발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
- 당시 연구용역 내용 중에는 마분처리와 관련해 마사회 보유 부지를 활용하는 1안, 지자체와 합작하는 2안, 서울대공원과 합작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류의원은 연구용역에서 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인접 접근성의 장점을 가진 1안과 3안을 두고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과 합작에 따른 이익금 분배 등 문제를 가지고 있던 지자체와 합작하는 2안이 수정안으로 최종 결정됐고, 김광원 회장이 취임한 후 20여일 만인 작년 10월 9일 마사회가 회장의 전 지역구인 봉화군과 ‘마분 위탁처리 공동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정작 규모를 갖춘 전문 양송이버섯 재배농가가 없는 봉화군은 급하게 마분처리장 유치에 나선 결과 가공된 마분(마분배지)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경주와 부여 등 외지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송이버섯 전문 재배 농가를 갖춘 많은 지역들을 제치고 굳이 서울경마장과 거리도 멀고 마분배지의 판로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봉화군을 계약 당사자자로 선정한 것은 회장이 전 지역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질타
○ 봉화군은 현재 말 산업을 ‘성장동력 사업’으로 정하고 전담팀을 발족한 것은 물론, 승마장 조성, 한국마사회 연수원 유치, 말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세우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실정임
☞ 류의원은 마사회 연수원 설립이나 말 트레이닝 센터 건립과 관련해 대상지를 봉화군으로 결정했거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냐고 따져 묻고, 향후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회장이 전 지역구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대상지와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을 촉구
◈마사회, 임원 골프실력 배양 위해 10억원 골프회원권 구입했나?
- 직원복지차원 핑계 불구, 전체 이용률 44%는 몇몇 임원 차지!
- 제주경마본부장, 제주 모 골프장 전체 라운딩 중 이용률 65% 독차지?
○ 마사회는 올해 3개의 골프회원권(시가 10
- 김 회장 취임 20일 만에 봉화군과 마분처리 양해각서 체결!
- 마분처리장 유치 봉화군, 자체 판로 없어 가공마분 외지로 되팔아?
○ 현재 볏짚마분은 처리업체 발효 후 농작물 밑거름용으로 톱밥마분은 유기질 비료공장 원료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기존에 처치곤란이었던 경마장 ‘마분’의 경제적 가치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분, 뇨와 깔짚, 사료찌꺼기 등을 포함해 ‘마분’이라 통칭. 순수한 분은 사료찌꺼기를 포함해 약 15%정도이고 그 외 85%는 볏짚·톱밥 등 깔짚으로 구성
○ 2009년 마사회 계획상 서울경마공원 마분 발생량이 12,48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경마공원은 발생마분 전량을 경북 봉화군으로 반출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음
○ 류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그 이후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
- 2004년 마분퇴비를 사용해 버섯을 재배하던 농가가 톱밥 등에서 나온 화학성분의 영향으로 버섯농사를 망쳐 20억원의 손해를 보자 마분처리 입찰결과 선정된 가공업체(영농조합)와 원재료를 공급한 마사회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후 피해자들이 ‘원인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사회와 회의를 거친 결과 마사회와 영농조합이 50%씩 보상액을 분담하되, 마사회는 2005년부터 3년간(1년 연장 가능) 마분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음
○ 류의원은 2004년 발생한 마분사고에 대해 피해보상 책임을 지고 있던 영농조합과 2008년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시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마사회가 작년 10월 9일 경북 봉화군과 ‘마분위탁처리 공동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년도 발생 마분처리 사업을 또 다시 수의계약 형태로 경북 봉화군에 준 이유가 뭐냐고 지적
-마사회는 계약규정 제24조에 의해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
★ 류의원은 금년 1월 마사회가 봉화군과 체결한 ‘마분 처리용역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 상대자가 봉화군청이지만 군청의 업무대행자인 ‘솔뫼영농조합법인’이 마분처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토록 되어 있다며, 이는 사실상 편법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아니냐고 질타
○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07년 10월 ‘사업다각화 및 사회공헌사업개발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
- 당시 연구용역 내용 중에는 마분처리와 관련해 마사회 보유 부지를 활용하는 1안, 지자체와 합작하는 2안, 서울대공원과 합작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류의원은 연구용역에서 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인접 접근성의 장점을 가진 1안과 3안을 두고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과 합작에 따른 이익금 분배 등 문제를 가지고 있던 지자체와 합작하는 2안이 수정안으로 최종 결정됐고, 김광원 회장이 취임한 후 20여일 만인 작년 10월 9일 마사회가 회장의 전 지역구인 봉화군과 ‘마분 위탁처리 공동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정작 규모를 갖춘 전문 양송이버섯 재배농가가 없는 봉화군은 급하게 마분처리장 유치에 나선 결과 가공된 마분(마분배지)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경주와 부여 등 외지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송이버섯 전문 재배 농가를 갖춘 많은 지역들을 제치고 굳이 서울경마장과 거리도 멀고 마분배지의 판로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봉화군을 계약 당사자자로 선정한 것은 회장이 전 지역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질타
○ 봉화군은 현재 말 산업을 ‘성장동력 사업’으로 정하고 전담팀을 발족한 것은 물론, 승마장 조성, 한국마사회 연수원 유치, 말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세우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실정임
☞ 류의원은 마사회 연수원 설립이나 말 트레이닝 센터 건립과 관련해 대상지를 봉화군으로 결정했거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냐고 따져 묻고, 향후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회장이 전 지역구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대상지와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을 촉구
◈마사회, 임원 골프실력 배양 위해 10억원 골프회원권 구입했나?
- 직원복지차원 핑계 불구, 전체 이용률 44%는 몇몇 임원 차지!
- 제주경마본부장, 제주 모 골프장 전체 라운딩 중 이용률 65% 독차지?
○ 마사회는 올해 3개의 골프회원권(시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