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국가보훈처-보훈 특별고용명령 의지가 없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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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가보훈처]
1. 보훈 특별고용명령 의지가 없다
▶2008년 확보한 일자리 4,074개중 1,313개 사라져
▶재협의, 독촉절차 이행, 임의 고용명령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 보훈심사, ‘서면심사’에서 적극적 ‘사실조사’로 바뀌어야 한다
3. 민주주의 사각지대 보훈단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회장 → 지부장 → 지회장 → 회장 비민주적 선출구조
▶ 회원 참여속에 민주성, 대표성이 지켜지는 단체로 거듭나야
[88 관광개발]
4. 경기보조원 43명 부당징계 무효판결, 즉각 원상복귀 시켜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비정규직 「기획 해고」중단해야
[국가보훈처]
1. 보훈 특별고용명령 의지가 없다
▶2008년 확보한 일자리 4,074개중 1,313개 사라져
▶재협의, 독촉절차 이행, 임의 고용명령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 보훈심사, ‘서면심사’에서 적극적 ‘사실조사’로 바뀌어야 한다
3. 민주주의 사각지대 보훈단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회장 → 지부장 → 지회장 → 회장 비민주적 선출구조
▶ 회원 참여속에 민주성, 대표성이 지켜지는 단체로 거듭나야
[88 관광개발]
4. 경기보조원 43명 부당징계 무효판결, 즉각 원상복귀 시켜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비정규직 「기획 해고」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