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 산단공 등 통합본 국정감사(10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제조업 중심 노후 산단에서
지식기반 산단으로 전환 시급
- 전체 산단 제조업 편중 48,498개(85.1%), 20년 이상 노후산단 57개(16%)

2. 산단수급 불균형 경제손실 15조 7천억원
- 연평균 생산액 12.2조원, 부가가치액 3.5조원, 고용효과 3.2만명 손실

3. 공장 난립을 방지할 맞춤형 산업집적시설 필요

4. 정부돈은‘눈먼 돈’?
- 97년 이후 횡령·유용된 국책연구비 총 150건에 194억원
- 09년 현재, 환수액은 61억(31%)에 불과해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료 미징수율 49.7%
- 받을 기술료가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는, 한심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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