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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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충북경찰’ 긴급체포 건수는 줄고 있지만…‘긴급체포’ 여전히 남용
’08년 긴급체포 후 최종석방율 40%「피의자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2. 임의동행 관련 통계 요구에 “충북지방경찰청” 별도 자료 없음 답변…‘경찰청’이 제출한 임의동행 관련 자료는 허위(?) 답변인가?
3. ￮ MB정권 출범 이후「경범죄 위반 처벌자 급증」‘공안경찰’ 논란…충북경찰청 소폭 증가, 민생경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람
￮ 경범죄 “선계도” “후단속” 원칙 세워 민생과 인권침해 최소화 하라
4. MB정부출범이후 충북청의 민간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 급증”…민생치안 아닌 공안통치 선도역할
5. ‘충북 경찰’ 최근 3년 5대범죄 검거율 63.4%「불안한 충북도민」
6. 2007년 이후 조직폭력배 증가 추세…불황속에 서민 경제 위협
‘폭력조직’ = 社會惡「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라」
7. ‘충북경찰청’ 외국인 관련 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매년 외국인 체류인원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자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고 적극적 대응대책 요구됨
8. ‘충북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증가…지난해 1,187건 단속…일부에서는 경찰과 사행성 게임장과의 유착관계가 증가원인(?)
9. 충북경찰청 관내 성매매사범 증가…끊이지 않는 성매매사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및 관리가 시급하다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