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19세 이하 소년흉악범이 20대 초반 성인범보다 더 많아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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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소년흉악범이 20대 초반 성인범보다 더 많아
- 19세 이하 소년범 3,016명, 20~25세 성인범 2,041명(약 1.5배)
- 소년범에 의한 흉악범죄 대책 시급
ㅇ 지난해 발생한 흉악범죄 가운데 19세 이하 소년에 의한 범죄가 20대 초반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ㅇ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흉악범죄자 19,848명 가운데 19세 이하 소년범은 총 3,016명으로 20대 초반 성인(20-25세, 2,041명)의 약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
ㅇ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행의 내용 또한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ㅇ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초반보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흉악범죄 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ㅇ 전문가들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물의 폭력성과 범죄를 미화하고 영웅화하는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물의 증가와 잔인한 게임물이 아무런 여과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잔인한 범죄 수법들이 무방비로 교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ㅇ 청소년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9세 이하 소년범 3,016명, 20~25세 성인범 2,041명(약 1.5배)
- 소년범에 의한 흉악범죄 대책 시급
ㅇ 지난해 발생한 흉악범죄 가운데 19세 이하 소년에 의한 범죄가 20대 초반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ㅇ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흉악범죄자 19,848명 가운데 19세 이하 소년범은 총 3,016명으로 20대 초반 성인(20-25세, 2,041명)의 약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
ㅇ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행의 내용 또한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ㅇ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초반보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흉악범죄 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ㅇ 전문가들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물의 폭력성과 범죄를 미화하고 영웅화하는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물의 증가와 잔인한 게임물이 아무런 여과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잔인한 범죄 수법들이 무방비로 교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ㅇ 청소년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