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40
1. 코치급여, 학교예산이 아닌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중 47.1%, 학교자체예산으로 코치고용비중 18.5%에 불과...
ㅇ 일반코치 계약기간 2년미만 81.4%, 학교 운동부 코치의 낮은 보수와 불안한 신분은 운동선 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의 장애요인...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동부 설립규정 조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어....
2. 학생운동선수 수업이수율 69.9%, 고등학생 수업이수율은 인문계 58.1%, 실업계 45.2% 불과...
ㅇ 학생운동선수 평균수업결손 335시간, 고등학생 수업결손 1156시간(인문계) 1632시간(실업계)
- 수업결손 보충수업 미실시 학교비중 43.2%, 보충수업도 형식적 실시...
ㅇ 학생운동선수 평균석차 백분율 78.6%(100명중 78등) 고등학생 석차 90%(100명중 90등)이상비율 48.6%
ㅇ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집행, 2009예산 부대조건 미이행..
ㅇ 총리실, 학교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 공염불 될 가능성..
ㅇ 선수학습권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육회 회장 발언, 부적절
3. 경륜선수들의 목숨건 질주....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일반도로에서 훈련
ㅇ 최근 5년간 경륜선수 훈련중 사망 2명, 부상 534건, 중상 158건,
ㅇ 경륜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절실... '전담코치제' 도입 시급..
4. 상무부대 규모 축소.. 늦장대응 말아야
ㅇ 국방개혁 2020 발표, 상무부대 25종목 -> 5종목
ㅇ 부처간 신속한 협의 및 문화부 위탁관리 시 재원마련 모색해야...
5. 바다이야기 풍선효과? 스포츠 토토, 경륜경마등 불법중계 사이트 급증...
ㅇ 스포츠 토토, 경륜·경정 불법중계사이트 규모 수조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불법중계상 뿌리 뽑아야 합법적 사행산업 발전가능...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사이트 신고 포상제도 더욱 적극적 으로 실시해야 ...
ㅇ 일반코치 계약기간 2년미만 81.4%, 학교 운동부 코치의 낮은 보수와 불안한 신분은 운동선 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의 장애요인...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동부 설립규정 조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어....
2. 학생운동선수 수업이수율 69.9%, 고등학생 수업이수율은 인문계 58.1%, 실업계 45.2% 불과...
ㅇ 학생운동선수 평균수업결손 335시간, 고등학생 수업결손 1156시간(인문계) 1632시간(실업계)
- 수업결손 보충수업 미실시 학교비중 43.2%, 보충수업도 형식적 실시...
ㅇ 학생운동선수 평균석차 백분율 78.6%(100명중 78등) 고등학생 석차 90%(100명중 90등)이상비율 48.6%
ㅇ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집행, 2009예산 부대조건 미이행..
ㅇ 총리실, 학교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 공염불 될 가능성..
ㅇ 선수학습권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육회 회장 발언, 부적절
3. 경륜선수들의 목숨건 질주....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일반도로에서 훈련
ㅇ 최근 5년간 경륜선수 훈련중 사망 2명, 부상 534건, 중상 158건,
ㅇ 경륜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절실... '전담코치제' 도입 시급..
4. 상무부대 규모 축소.. 늦장대응 말아야
ㅇ 국방개혁 2020 발표, 상무부대 25종목 -> 5종목
ㅇ 부처간 신속한 협의 및 문화부 위탁관리 시 재원마련 모색해야...
5. 바다이야기 풍선효과? 스포츠 토토, 경륜경마등 불법중계 사이트 급증...
ㅇ 스포츠 토토, 경륜·경정 불법중계사이트 규모 수조원 이를 것으로 추정...
ㅇ 불법중계상 뿌리 뽑아야 합법적 사행산업 발전가능...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사이트 신고 포상제도 더욱 적극적 으로 실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