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 보건산업진흥원, 성과 나빠도, 성과급은 쏜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49
49
‘보건산업진흥원, 성과 나빠도, 성과급은 쏜다’
- 최하등급인 5급등 받아도, 성과급 176% 받아
2008년 성과급, 2006년 10억에 45% 오른 14억 5천만원 지급,
보건산업진흥원은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13개 진흥기관중 2006년 5위를 최고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2007년 9위, 2008년 보통, 올해 C를 받아 중하위권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성과급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2008년 성과급 지급현황’ 따르면, 작년 성과급 지급액은 14억 5천만원으로 2006년 10억에 비해 45%나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성과급에서도 645만원(156명)에서 780만원(185명)으로 22%가 늘어났다.
이는 2006년도 성과급 차등비율 300%를 매년 줄여, 작년엔 3부문에서 차등비율을 100~150% 줄이고, 직원들의 90%가 포함되는 2~4등급의 성과급 비율을 40~240%에서 176%~255%로 상향시킨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최하등급을 받아도 176%의 성과급을 받도록 체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과평가결과 등급별 지급현황>
-보건산업진흥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년도차등율2006년30040$00@%-2007년부서장20028'8"888%팀장20028'8"888%팀원15003&6"813 08년부서장15001.0&3.5"6.08.51.0%팀장130)1.0%8.5"6.03.51.0%팀원100'6.0%1.0"6.0 1.06.0%
진흥원은 매년 R&D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고, 올해 복지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직원들의 징계까지 받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평가에서도 성과체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진흥원은 성과급 체계를 재개편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직원들의 성과급 보다 R&D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첨 부 : 기획재정부 산업진흥부문 공공기관 평가
보건산업진흥원, 2006년도, 2008년도 성과급 지급현황
- 최하등급인 5급등 받아도, 성과급 176% 받아
2008년 성과급, 2006년 10억에 45% 오른 14억 5천만원 지급,
보건산업진흥원은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13개 진흥기관중 2006년 5위를 최고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2007년 9위, 2008년 보통, 올해 C를 받아 중하위권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성과급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2008년 성과급 지급현황’ 따르면, 작년 성과급 지급액은 14억 5천만원으로 2006년 10억에 비해 45%나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성과급에서도 645만원(156명)에서 780만원(185명)으로 22%가 늘어났다.
이는 2006년도 성과급 차등비율 300%를 매년 줄여, 작년엔 3부문에서 차등비율을 100~150% 줄이고, 직원들의 90%가 포함되는 2~4등급의 성과급 비율을 40~240%에서 176%~255%로 상향시킨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최하등급을 받아도 176%의 성과급을 받도록 체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과평가결과 등급별 지급현황>
-보건산업진흥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년도차등율2006년30040$00@%-2007년부서장20028'8"888%팀장20028'8"888%팀원15003&6"813 08년부서장15001.0&3.5"6.08.51.0%팀장130)1.0%8.5"6.03.51.0%팀원100'6.0%1.0"6.0 1.06.0%
진흥원은 매년 R&D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고, 올해 복지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직원들의 징계까지 받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평가에서도 성과체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진흥원은 성과급 체계를 재개편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직원들의 성과급 보다 R&D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첨 부 : 기획재정부 산업진흥부문 공공기관 평가
보건산업진흥원, 2006년도, 2008년도 성과급 지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