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특수활동비 불투명성 제거 위해 노력해야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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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불투명성 제거 위해 노력해야
- 2009년 특수활동비 8,623억 6천만원, 검찰 약 204억원
- 특수활동비 규모 점차 줄여나가야
○ 올해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8,623억 6천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0억 원 이상 증가하였음. 법무부는 279억여 원으로 이 중 검찰 특수활동비는 약 204억원 규모임 법제사법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법무부 소관).
○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공개할 경우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이 방해 받는다고 판단하면 집행내용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돼 부정사용의 우려가 있어왔음.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을 보면 2005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억5000만~3억원씩 빼내 차명계좌로 입금시켰음. 이렇듯 특수활동비는 ‘묻지마 예산’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횡령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음.
○ 이런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참여정부의 횡령 사건이 유일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예산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공개도 되지 않으며 회계감사의 사각지대로 더 이상 남아있을 명분이 없음.
○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검찰 역시 보안이 필요한 특정 업무에 한해서 성격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정사용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최소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또한 점차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도 생각해봐야할 것임.
- 2009년 특수활동비 8,623억 6천만원, 검찰 약 204억원
- 특수활동비 규모 점차 줄여나가야
○ 올해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8,623억 6천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0억 원 이상 증가하였음. 법무부는 279억여 원으로 이 중 검찰 특수활동비는 약 204억원 규모임 법제사법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법무부 소관).
○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공개할 경우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이 방해 받는다고 판단하면 집행내용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돼 부정사용의 우려가 있어왔음.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을 보면 2005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억5000만~3억원씩 빼내 차명계좌로 입금시켰음. 이렇듯 특수활동비는 ‘묻지마 예산’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횡령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음.
○ 이런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참여정부의 횡령 사건이 유일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예산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공개도 되지 않으며 회계감사의 사각지대로 더 이상 남아있을 명분이 없음.
○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검찰 역시 보안이 필요한 특정 업무에 한해서 성격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정사용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최소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또한 점차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도 생각해봐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