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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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19. 국정감사 보도자료 ]
- 대검찰청 -
■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 전과 9범 이상이 2,166명?!
-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전과자 관리 시스템 마련되어야
■ 19세 이하 소년흉악범이 20대 초반 성인범보다 더 많아
- 19세 이하 소년범 3,016명, 20~25세 성인범 2,041명(약 1.5배)
- 소년범에 의한 흉악범죄 대책 시급
■ 지난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자, 4천여명
- 기소율은 61.5%에 불과
- 13세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자 대부분이 성폭력특별법위반자
■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사범 9만명 넘어
- 최근 4년간 저작권법 위반사범 7배 증가, 기소율은 5.6%에 그쳐
- 미성년자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3년새 57배로 급증
■ 청소년 강간범 지난해보다 90.5% 증가
- 지난해 청소년 흉악범 무려 3천여명에 달해
- 전체 범죄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져
- 대검찰청 -
■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 전과 9범 이상이 2,166명?!
-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전과자 관리 시스템 마련되어야
■ 19세 이하 소년흉악범이 20대 초반 성인범보다 더 많아
- 19세 이하 소년범 3,016명, 20~25세 성인범 2,041명(약 1.5배)
- 소년범에 의한 흉악범죄 대책 시급
■ 지난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자, 4천여명
- 기소율은 61.5%에 불과
- 13세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자 대부분이 성폭력특별법위반자
■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사범 9만명 넘어
- 최근 4년간 저작권법 위반사범 7배 증가, 기소율은 5.6%에 그쳐
- 미성년자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3년새 57배로 급증
■ 청소년 강간범 지난해보다 90.5% 증가
- 지난해 청소년 흉악범 무려 3천여명에 달해
- 전체 범죄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