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권영진의원]20091019_기초기술연구회 산하 KIST 등 국정감사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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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_2009년 10월 19일(월)
[KIST, 10년 이상된 특허 상품화 비율 0%]
- 10년 이상된 특허 관리비용은 해마다 증가되나, 최근 5년간 상품화 실적은 0개 -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기관중 특허출원과 등록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비효율적으로 특허를 관리.
- KIST는 최근 5년간 특허출원 2,166건, 등록 1,300건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가치가 적은 10년 이상된 특허도 유지, 이에 대한 상품화 건수는 한건도 없다.
- 이와 같은 현상은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연구원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한 사전 검증시스템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 20091019_권영진의원보도자료[KIST 등_국정감사]
[KIST, 10년 이상된 특허 상품화 비율 0%]
- 10년 이상된 특허 관리비용은 해마다 증가되나, 최근 5년간 상품화 실적은 0개 -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기관중 특허출원과 등록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비효율적으로 특허를 관리.
- KIST는 최근 5년간 특허출원 2,166건, 등록 1,300건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가치가 적은 10년 이상된 특허도 유지, 이에 대한 상품화 건수는 한건도 없다.
- 이와 같은 현상은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연구원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한 사전 검증시스템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 20091019_권영진의원보도자료[KIST 등_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