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대검 중수부 1심 무죄율 무려 10.6%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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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1심 무죄율 무려 10.6%
- 1심 형사공판 무죄율 1.32%보다 8배 가까이 높아
- 대검 중수부는 수사관행 개선 등 자기반성 해야
■ 질의
ㅇ 지난 5년간(2004~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은 264건이며,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무려 28건에 이른다. 무죄율이 10.6%에 이른다.
- 같은 기간 형사공판사건 전체의 무죄율이 1.32%인 것에 비교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너무 높은 수치이다.
ㅇ 물론 대검 중수부가 담당하는 사건들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들이 많고, 일반적인 형사부 사건에 비해 증거확보가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부패 관련 사건들이 많아 유죄 증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 특히, 법정에서 관련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법원에서 공여자 자백의 신빙성이 빈발하게 부인당하는 것이 무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ㅇ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무죄율이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이다.
ㅇ 대한민국 검찰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대검 중수부의 1심 무죄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대검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 대검의 수사관행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대검 중수부의 무죄선고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 검찰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대검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열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 1심 형사공판 무죄율 1.32%보다 8배 가까이 높아
- 대검 중수부는 수사관행 개선 등 자기반성 해야
■ 질의
ㅇ 지난 5년간(2004~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은 264건이며,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무려 28건에 이른다. 무죄율이 10.6%에 이른다.
- 같은 기간 형사공판사건 전체의 무죄율이 1.32%인 것에 비교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너무 높은 수치이다.
ㅇ 물론 대검 중수부가 담당하는 사건들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들이 많고, 일반적인 형사부 사건에 비해 증거확보가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부패 관련 사건들이 많아 유죄 증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 특히, 법정에서 관련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법원에서 공여자 자백의 신빙성이 빈발하게 부인당하는 것이 무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ㅇ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무죄율이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이다.
ㅇ 대한민국 검찰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대검 중수부의 1심 무죄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대검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 대검의 수사관행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대검 중수부의 무죄선고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 검찰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대검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열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