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진래의원]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42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40억3,778만원!
- 2006년 지적 조치사항 “향후 초과근무 실적과 관계없는 시간외수당 신설 및 기본급 편입 금지”로 부당 처신(07년)
- 동 건에 대한 20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보고서”에 들어있지도 않아..
- 2007~2009년 9월까지 명확한 기준없이 일괄 지급된 시간외 근무 수당은 무려 40억3,778만원
-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개선 의지는 없는가?


2. 사설경마, 마사회가 육성하나?
- 09년 8월 국내 마사회법위반 사범 검거 970건, 08년 대비 454%증가
- Knetz가 폐지된 현재, 기존회원에게 경주 종료 후 5~10분이내 경주영상 제공
- 사설경마는 마사회경주를 활용하여 돈벌이, 마사회의 방지대책은 미흡.


3. 마사회, ATM기기 현금서비스, 2008년 약 1,208억원, 2005년대비 2배 증가
- 사행산업 카드결제 금지 조치 유명무실
- 마사회 본장 마사회 지점 설및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ATM기기 총 219개 중 입금가능한 것은 단 7개, 97%가 출금 전용.
- 카드결제가 금지된 마사회. 그러나 설치된 ATM기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가능.
- 현금서비스 거래는 2008년 약 1,208억원, 2005년 685억원에 비해 2배 증가.


4. 경마장내 불법행위 성행, 마사회는 나몰라라
- 지난 2007년 12월, 방송사 취재 영상 중 마사회 내부 불법대출에 대한 방송이 방영
- 현재 파악된 불법대출은 100만원 빌리면 일주일에 10만원이자, 연 이자 520%
- 사설경마, 불법사행성게임, 고리대금대출 등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대처도 장외발매소는 무대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식품위-조진래의원]마사회+보도자료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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