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의원]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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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업무 해야
· 미국발 금융위기가 기업에 대한 여신요건 강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려워짐.
·국세청은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더더욱 기업에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함.
·중소기업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의미에서 대전청이 작년에 법인 신고안내 하면서,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안내한 것은 적절
·2007. 1. 1.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852개 개별안내 대상법인을 TIMS로 발췌, 창업축하 안내문과 함께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 안내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홍보 안내 뿐만 아니라 제도 활용 등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는가?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오송 생명과학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세정지원
· 바이오산업단지 “충북 오송” 선정은 전국 10개 지자체와 숨 막히는 경쟁을 뚫고 지난 8. 10일 대구 경북의 신서지역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게 됨.
· 오송지역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인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는 곳으로, 2003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08년 10월 준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국책기관이 내년 12월까지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계획이며, LG생명과학, CJ, 안국약품 등 국내 굴지의 제약·의료기기 회사(57개)와 입주계약을 체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해외 의료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 앞으로 충북 오송은 신약개발 및 생명공학 연구의 중심지 및 첨단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며, 향후 10년 내 세계시장을 선도할 제약 등 첨단의료제품 개발하여 아시아 최고의 R&D 허브(Hub)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제약(36개), 의료기기(18개), 건강식품(3개) 등 57개 기업이 공장 이전 또는 설립할 계획이며, 많은 바이오산업 관련 신규 창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입주가 예상되는 바, 이들 기업이 원활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첨단 바이오 단지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필요함.
▶ 국세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 미국발 금융위기가 기업에 대한 여신요건 강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려워짐.
·국세청은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더더욱 기업에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함.
·중소기업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의미에서 대전청이 작년에 법인 신고안내 하면서,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안내한 것은 적절
·2007. 1. 1.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852개 개별안내 대상법인을 TIMS로 발췌, 창업축하 안내문과 함께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 안내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홍보 안내 뿐만 아니라 제도 활용 등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는가?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오송 생명과학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세정지원
· 바이오산업단지 “충북 오송” 선정은 전국 10개 지자체와 숨 막히는 경쟁을 뚫고 지난 8. 10일 대구 경북의 신서지역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게 됨.
· 오송지역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인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는 곳으로, 2003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08년 10월 준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국책기관이 내년 12월까지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계획이며, LG생명과학, CJ, 안국약품 등 국내 굴지의 제약·의료기기 회사(57개)와 입주계약을 체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해외 의료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 앞으로 충북 오송은 신약개발 및 생명공학 연구의 중심지 및 첨단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며, 향후 10년 내 세계시장을 선도할 제약 등 첨단의료제품 개발하여 아시아 최고의 R&D 허브(Hub)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제약(36개), 의료기기(18개), 건강식품(3개) 등 57개 기업이 공장 이전 또는 설립할 계획이며, 많은 바이오산업 관련 신규 창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입주가 예상되는 바, 이들 기업이 원활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첨단 바이오 단지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필요함.
▶ 국세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