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최구식의원]대한체육, 체육진흥, 생체위, 태권도진흥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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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1. 불법 도박산업 줄이고, 합법 사행산업 살려야
- 공단의 불필요한 사행산업 규제책 개선 요구는 당연
-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2.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기준 개선 필요
-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행산업 수입 비중 2009년 기준 81.8%
- 공익사업적립금 투명성·건전성 확보도 시급
3.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생활체육 지원 확대 필요
- 노인진료비 매년 증가하는데 노인 생활체육 지원은 매년 감소
- 운동과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확충 절실
[대한체육회]
4. ‘축구 주말리그제’ 전 종목으로 확대 도입해야
-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학원스포츠 정착 필요
- 열악한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도 시급
5. 신중히 접근해야 할 국군체육부대 축소
- 2014년까지 5개 종목으로 축소·20개 종목은 문화부 등에 위탁 예정
- 해마다 터지는 운동선수 병역비리 문제 해결도 고려해야
6. 체육계 선수 폭력·성폭력 대책 마련 절실
- 전체 학생운동선수 78.8%, 6만5,000여명 폭력 경험 있다고 밝혀
- 체육회 신고건수 달랑 0.004%, 신고센터 ‘무용지물’
7.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부익부 빈익빈’ 여전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최대 162배
- 비인기종목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국민생활체육회]
8.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검토할 때
-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생활체육 저변 확대 필요
[태권도진흥재단]
9.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중요성에 비해 홍보는 부실
- 2009년 태권도진흥재단 전체 예산 중 홍보예산 1.9% 불과
- 실제 홍보활동도 당초계획과 달리 추진
1. 불법 도박산업 줄이고, 합법 사행산업 살려야
- 공단의 불필요한 사행산업 규제책 개선 요구는 당연
-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2.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기준 개선 필요
-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행산업 수입 비중 2009년 기준 81.8%
- 공익사업적립금 투명성·건전성 확보도 시급
3.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생활체육 지원 확대 필요
- 노인진료비 매년 증가하는데 노인 생활체육 지원은 매년 감소
- 운동과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확충 절실
[대한체육회]
4. ‘축구 주말리그제’ 전 종목으로 확대 도입해야
-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학원스포츠 정착 필요
- 열악한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도 시급
5. 신중히 접근해야 할 국군체육부대 축소
- 2014년까지 5개 종목으로 축소·20개 종목은 문화부 등에 위탁 예정
- 해마다 터지는 운동선수 병역비리 문제 해결도 고려해야
6. 체육계 선수 폭력·성폭력 대책 마련 절실
- 전체 학생운동선수 78.8%, 6만5,000여명 폭력 경험 있다고 밝혀
- 체육회 신고건수 달랑 0.004%, 신고센터 ‘무용지물’
7.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부익부 빈익빈’ 여전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최대 162배
- 비인기종목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국민생활체육회]
8.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검토할 때
-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생활체육 저변 확대 필요
[태권도진흥재단]
9.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중요성에 비해 홍보는 부실
- 2009년 태권도진흥재단 전체 예산 중 홍보예산 1.9% 불과
- 실제 홍보활동도 당초계획과 달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