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예산사용 문제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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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예산사용 문제
제도 정착 위한 대교협의 적극적 역할 필요
Ⅰ. 무계획적, 비효율의 예산사용
1. 연구예산 중복사용
○ 단기성과, 양적 결과요구를 바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들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예산을 장기적 계획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대교협이 해내지 못하고 있음.
○ 2008년도 사업집행내역에서 연구비 사용현황을 보면,
동일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많음.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경북대, 동국대, 한국외대
․ 국내외 입학사정관제도 연구 - 서강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 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관련연구 - 서울대, 부산대등 6개 대학
․ 고교자료의 DB화 및 분석 관련 연구 - 성균관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중앙대 등 3개 대학
☞ 한번만 하면 되는 연구를 여러 학교가 동시 수행해 예산 낭비함.
이는 대교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임.
각 대학들의 연구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대교협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람.
2. ‘소진하기 위한’ 예산사용
○ 각 대학들이 결산일이 가까워져서
‘소진하기 위한 예산집행’ 을 한 의혹이 있음.
○ 2008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결산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6월에 각 대학은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는 결국 사업비를 쓰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
○ 고려대는 특근수당을 일년내내 사용하지 않다가
결산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올해 6월에만 1,500만원을 사용
☞ 1년단위 사업집행, 1년단위 평가로 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지원 및 평가를 3년~5년으로 개선해 각 대학이
장기적 과제를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시기 바람.
3. 예산 운용의 유연성과 자율성 확대 필요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비는
입학사정관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운영비의 경우 실제 대학 내에서
입학사정관 업무와 기타 업무로 구분하기가 어려움.
○ 입시홍보와 입학사정관제 홍보가 별도 관리되기 어렵고,
대학에 따라서는 입학사정관전형과 기타전형 구분이 어려움.
○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나
현재 사업비 편성지침에 의하면
기자재 및 기계기구, 집기비품 구매가 불가능함.
○ 대교협은 2008년 사업중간 점검시에 컨설팅을 통해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컴퓨터․복사기․소프트웨어 등을 규정상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 운영시 대학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예산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각 대학이 총괄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사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 다만, 대교협 차원에서 인건비 규정은 더욱 강화해
입학사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입학사정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기타운영비 비중을 줄이고 인건비를 확대하시기 바람.
또한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해 제출해 주시기 바람.
제도 정착 위한 대교협의 적극적 역할 필요
Ⅰ. 무계획적, 비효율의 예산사용
1. 연구예산 중복사용
○ 단기성과, 양적 결과요구를 바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들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예산을 장기적 계획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대교협이 해내지 못하고 있음.
○ 2008년도 사업집행내역에서 연구비 사용현황을 보면,
동일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많음.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경북대, 동국대, 한국외대
․ 국내외 입학사정관제도 연구 - 서강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 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관련연구 - 서울대, 부산대등 6개 대학
․ 고교자료의 DB화 및 분석 관련 연구 - 성균관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중앙대 등 3개 대학
☞ 한번만 하면 되는 연구를 여러 학교가 동시 수행해 예산 낭비함.
이는 대교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임.
각 대학들의 연구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대교협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람.
2. ‘소진하기 위한’ 예산사용
○ 각 대학들이 결산일이 가까워져서
‘소진하기 위한 예산집행’ 을 한 의혹이 있음.
○ 2008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결산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6월에 각 대학은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는 결국 사업비를 쓰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
○ 고려대는 특근수당을 일년내내 사용하지 않다가
결산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올해 6월에만 1,500만원을 사용
☞ 1년단위 사업집행, 1년단위 평가로 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지원 및 평가를 3년~5년으로 개선해 각 대학이
장기적 과제를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시기 바람.
3. 예산 운용의 유연성과 자율성 확대 필요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비는
입학사정관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운영비의 경우 실제 대학 내에서
입학사정관 업무와 기타 업무로 구분하기가 어려움.
○ 입시홍보와 입학사정관제 홍보가 별도 관리되기 어렵고,
대학에 따라서는 입학사정관전형과 기타전형 구분이 어려움.
○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나
현재 사업비 편성지침에 의하면
기자재 및 기계기구, 집기비품 구매가 불가능함.
○ 대교협은 2008년 사업중간 점검시에 컨설팅을 통해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컴퓨터․복사기․소프트웨어 등을 규정상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 운영시 대학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예산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각 대학이 총괄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사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 다만, 대교협 차원에서 인건비 규정은 더욱 강화해
입학사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입학사정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기타운영비 비중을 줄이고 인건비를 확대하시기 바람.
또한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해 제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