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불법 사설경마 근절위한 특단의 마련해야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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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경마 근절위한 특단의 마련해야
❍ 올해 9월 발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설경마 실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 2008년 국내 불법사설 경마 규모는 최소 4조 2천억원 ~ 최대 3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마사회 매출액 7조 4천억원 대비 최소 57% ~ 최대 411% (4.11배) 에 해당됨
- 또한 이 추정치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의 세금 포탈액은 최소 7,500억 ~ 최대 5조 49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설경마가 성행할 경우, 결국 마사회 매출을 잠식하여 각종 세금탈루와 농어촌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감소로 이어져 농업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설경마로 인해 제도권 경마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사회는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며,
- 마사회 또한 사설경마 인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올해 9월 발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설경마 실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 2008년 국내 불법사설 경마 규모는 최소 4조 2천억원 ~ 최대 3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마사회 매출액 7조 4천억원 대비 최소 57% ~ 최대 411% (4.11배) 에 해당됨
- 또한 이 추정치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의 세금 포탈액은 최소 7,500억 ~ 최대 5조 49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설경마가 성행할 경우, 결국 마사회 매출을 잠식하여 각종 세금탈루와 농어촌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감소로 이어져 농업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설경마로 인해 제도권 경마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사회는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며,
- 마사회 또한 사설경마 인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