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학교 폭력, 성폭력 급증 총체적 위기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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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초․중․고등학생
학교폭력․성폭력․자살 크게 증가 총체적 위기
Ⅰ.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학생의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큰 위기에 방치돼 있고, 실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증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 추세’
[강원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구분2007년2008년07-08년증가율건수13723772%
○ 강원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수치는 2007년 137건→ 2008년 237건으로 2년 사이 72% 증가
○ 2008년도 각 시도교육청별 비교하면, 물론 학교수와 학생수 가 적지만 연도별 강원도 증가율이 높음.
□ 청소년 성범죄 꾸준한 증가 추세
○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 2005년 39건에서 2008년 67건으로 증가
- 청소년 성범죄가해자, 4년 사이 71% 급증
구 분2005년…2008년강 원39…67
○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 2005년 113건에서 2008년 268건으로 증가
- 청소년 성범죄피해자, 4년사이 137% 증가
구 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강 원113148171268
※ 학생 성범죄 관련 심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구성필요성 多
□ 학생 자살 증가
○ 2년사이 자살 학생수 1명에서 7명으로 60% 증가
구분200620072008학생수1명3명7명
□ 위기학생현황(08년도)
○ 강원도 학생 고위기․잠재위기군 3만8,320명으로 전체 17%
구분학생수(명)위기학생(명)고위기군(4%)잠재위기군(13%)전체강원225,411 9,016 29,303 38,320
※ 보건복지가족부 CYS-Net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위기학생
- 고위기군(4.0%) :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으로 집중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그룹
- 잠재위기군(13.0%) :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룹
Ⅱ. 문제의 진단
□ 강원도 초․중․고등학생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등 위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 증가
2007년 137건→ 2008년 237건으로 2년 사이 72% 증가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 2005년도 39건 2008 61건으로, 4년 사이 71% 증가
피해자 : 2005년도 113건 2008 268건으로, 4년 사이 137% 증가
▶ 학생 자살
2006년 1명에서 2008년 7명으로 2년 사이 60% 증가
▶ 위험에 노출된 학생
고위기․잠재위기군 23만1,371명으로 전체 17%
□ 위기관리 학생을 보호할 창구는 미비
○ 강원도 총 학교수 1,056개
○ 학교수에 비해 학생상담교사는 40명으로 턱없이 부족
40명 중 27명은 순회교사로 상주하는 교사는 13명
⇒ 1,056개 학교에 13명 배치, 단 1%에 불과
Ⅲ. 질의사항
☞ 현재 학교가 폭력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갈수록 다 양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강원도 관내에서 이처럼 폭력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으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한 실정인데,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폭력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위기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 정책적 해결방안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생들을 돌봐줄 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원도에는 학교수에 비해 극히 적은 13명만 배치되어 있음.
상담교사의 배치가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폭력에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함.
사이버 윤리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거나 독립 또는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성범죄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러한 심의위원회 없이 바로 경찰 등의 문제로 환원되어 교육계 내부에서 조치나 예방이 미흡한데 성폭력 등의 성범죄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주기바람
또,학교폭
학교폭력․성폭력․자살 크게 증가 총체적 위기
Ⅰ.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학생의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큰 위기에 방치돼 있고, 실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증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 추세’
[강원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구분2007년2008년07-08년증가율건수13723772%
○ 강원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수치는 2007년 137건→ 2008년 237건으로 2년 사이 72% 증가
○ 2008년도 각 시도교육청별 비교하면, 물론 학교수와 학생수 가 적지만 연도별 강원도 증가율이 높음.
□ 청소년 성범죄 꾸준한 증가 추세
○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 2005년 39건에서 2008년 67건으로 증가
- 청소년 성범죄가해자, 4년 사이 71% 급증
구 분2005년…2008년강 원39…67
○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 2005년 113건에서 2008년 268건으로 증가
- 청소년 성범죄피해자, 4년사이 137% 증가
구 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강 원113148171268
※ 학생 성범죄 관련 심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구성필요성 多
□ 학생 자살 증가
○ 2년사이 자살 학생수 1명에서 7명으로 60% 증가
구분200620072008학생수1명3명7명
□ 위기학생현황(08년도)
○ 강원도 학생 고위기․잠재위기군 3만8,320명으로 전체 17%
구분학생수(명)위기학생(명)고위기군(4%)잠재위기군(13%)전체강원225,411 9,016 29,303 38,320
※ 보건복지가족부 CYS-Net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위기학생
- 고위기군(4.0%) :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으로 집중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그룹
- 잠재위기군(13.0%) :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룹
Ⅱ. 문제의 진단
□ 강원도 초․중․고등학생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등 위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 증가
2007년 137건→ 2008년 237건으로 2년 사이 72% 증가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 2005년도 39건 2008 61건으로, 4년 사이 71% 증가
피해자 : 2005년도 113건 2008 268건으로, 4년 사이 137% 증가
▶ 학생 자살
2006년 1명에서 2008년 7명으로 2년 사이 60% 증가
▶ 위험에 노출된 학생
고위기․잠재위기군 23만1,371명으로 전체 17%
□ 위기관리 학생을 보호할 창구는 미비
○ 강원도 총 학교수 1,056개
○ 학교수에 비해 학생상담교사는 40명으로 턱없이 부족
40명 중 27명은 순회교사로 상주하는 교사는 13명
⇒ 1,056개 학교에 13명 배치, 단 1%에 불과
Ⅲ. 질의사항
☞ 현재 학교가 폭력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갈수록 다 양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강원도 관내에서 이처럼 폭력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으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한 실정인데,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폭력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위기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 정책적 해결방안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생들을 돌봐줄 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원도에는 학교수에 비해 극히 적은 13명만 배치되어 있음.
상담교사의 배치가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폭력에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함.
사이버 윤리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거나 독립 또는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성범죄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러한 심의위원회 없이 바로 경찰 등의 문제로 환원되어 교육계 내부에서 조치나 예방이 미흡한데 성폭력 등의 성범죄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주기바람
또,학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