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강원대 로스쿨 축소 의혹
의원실
2009-10-19 00:00: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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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로스쿨 장학제도 및 현안
로스쿨 장학금 축소 의혹
□ 강원대 로스쿨 장학 현황
[2009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입학
정원
(명)1)재학
생수
(명)2)사회
취약
계층
특별
전형
선발자
(명,%)3)등록금
(만원)입학금
(만원)전액
장학금
수혜자
(명,%)일부
장학금
수혜자
(명,%)일부
장학금
평균액
(만원)학자금
대출자
(명,%)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
(만원)1학기40402명
(5%)50017.840명
(100%)001명
(2.5%)629.12학기500-28명
(70%)004명
(10%)538.3
○ 강원대 로스쿨은 입학생 전원에게 1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유일한 로스쿨임.
○ 그러나 2009년 2학기에 장학금 수혜자는 재학생의 70%인 28명에 그침. 이유는 2009년 8월 21일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세칙’ 제7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1. 성적평점 3.0 미만인 자
2. 1과목이라도 F나 FA를 받은 자
3. 직전학기까지 이수학점이 학기당 평균 16학점 미만인 자
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이에 의해 해당자 12명(정원의 30%)은 2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수업거부로 반발.
학자금 대출자도 1학기에 1명(2.5%) 이던 것이 2학기에 4명(10%)으로 늘어났음.
1. 학점 3.0 기준
○ 총학생회는 “입학 전 3년간 전액장학금 지급을 홍보했던 학교가 예비소집 때 처음으로 평점 3.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기준을 언급했다”고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 오리엔테이션 자료(2009.2)에는
학업 성취동기 고취를 위해 일정 기준(평점 평균 3.0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공지했음이 분명한데,
○ 그 전에 강원대 로스쿨 입시설명회 홍보자료 (2008.9) 에는
- 2009년 신입생 전원 100% 장학금 지급
- 일정기준 이상의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만이 적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음.
입시설명회에서 ‘일정기준’이 학점 3.0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지? 학생회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실질적 학점취득 가능여부>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4조 3항은
필수교과목, 수강인원 5인 이하의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평가가 기본원칙이라는 이야기.
○ 상대평가규정은 학사운영규정 제24조 1항에 있는데
B등급(B+ 및 B0)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 반별 수강학생 상위 60% 이내의 총점을 취득한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해, 사실상 과목별로 3.0이상의 학점은 60%의 학생만 받을 수 있음.
○ 물론 제24조 4항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 포인트의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예외규정일 뿐임.
○ 여기다가 학사운영세칙에 나타난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학기전공필수전공선택1-1471-2562-14172-23203-11283-2126계18104
상대평가를 하는 선택과목이 104개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필수과목 18개에 비해 훨씬 더 많음.
○ 따라서 상위 60% 안에 들지 않으면 3.0 학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장학금을 받기 어려움.
강원대 로스쿨 입학생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으리라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됨.
☞ 3.0 기준을 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싼 학비를 내고 열심히 했으나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도 배려할 필요가 있음.
학점 3.0 이하학생에게도 일부 조건을 달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떠한가?
2. 16학점 이상 이수 관련
○ 총학생회는 “학교 쪽이 학기당 13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2학기부터는 16학점으로 높였다”고 주장.
☞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갑자기 16학점으로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 수강해야 할 과목이 늘어서 부담
로스쿨 장학금 축소 의혹
□ 강원대 로스쿨 장학 현황
[2009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입학
정원
(명)1)재학
생수
(명)2)사회
취약
계층
특별
전형
선발자
(명,%)3)등록금
(만원)입학금
(만원)전액
장학금
수혜자
(명,%)일부
장학금
수혜자
(명,%)일부
장학금
평균액
(만원)학자금
대출자
(명,%)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
(만원)1학기40402명
(5%)50017.840명
(100%)001명
(2.5%)629.12학기500-28명
(70%)004명
(10%)538.3
○ 강원대 로스쿨은 입학생 전원에게 1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유일한 로스쿨임.
○ 그러나 2009년 2학기에 장학금 수혜자는 재학생의 70%인 28명에 그침. 이유는 2009년 8월 21일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세칙’ 제7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1. 성적평점 3.0 미만인 자
2. 1과목이라도 F나 FA를 받은 자
3. 직전학기까지 이수학점이 학기당 평균 16학점 미만인 자
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이에 의해 해당자 12명(정원의 30%)은 2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수업거부로 반발.
학자금 대출자도 1학기에 1명(2.5%) 이던 것이 2학기에 4명(10%)으로 늘어났음.
1. 학점 3.0 기준
○ 총학생회는 “입학 전 3년간 전액장학금 지급을 홍보했던 학교가 예비소집 때 처음으로 평점 3.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기준을 언급했다”고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 오리엔테이션 자료(2009.2)에는
학업 성취동기 고취를 위해 일정 기준(평점 평균 3.0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공지했음이 분명한데,
○ 그 전에 강원대 로스쿨 입시설명회 홍보자료 (2008.9) 에는
- 2009년 신입생 전원 100% 장학금 지급
- 일정기준 이상의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만이 적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음.
입시설명회에서 ‘일정기준’이 학점 3.0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지? 학생회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실질적 학점취득 가능여부>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4조 3항은
필수교과목, 수강인원 5인 이하의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평가가 기본원칙이라는 이야기.
○ 상대평가규정은 학사운영규정 제24조 1항에 있는데
B등급(B+ 및 B0)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 반별 수강학생 상위 60% 이내의 총점을 취득한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해, 사실상 과목별로 3.0이상의 학점은 60%의 학생만 받을 수 있음.
○ 물론 제24조 4항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 포인트의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예외규정일 뿐임.
○ 여기다가 학사운영세칙에 나타난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학기전공필수전공선택1-1471-2562-14172-23203-11283-2126계18104
상대평가를 하는 선택과목이 104개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필수과목 18개에 비해 훨씬 더 많음.
○ 따라서 상위 60% 안에 들지 않으면 3.0 학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장학금을 받기 어려움.
강원대 로스쿨 입학생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으리라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됨.
☞ 3.0 기준을 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싼 학비를 내고 열심히 했으나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도 배려할 필요가 있음.
학점 3.0 이하학생에게도 일부 조건을 달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떠한가?
2. 16학점 이상 이수 관련
○ 총학생회는 “학교 쪽이 학기당 13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2학기부터는 16학점으로 높였다”고 주장.
☞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갑자기 16학점으로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 수강해야 할 과목이 늘어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