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해경, 소속 전경 2784명 감원 불구 대체경찰관 충원 계획 1077명에 그쳐, 해상치안 공백 우려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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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소속 전경 2,784명 감원 불구 대체경찰관 충원 계획 1,077명에 그쳐, 해상치안 공백 우려!
- 2000년 이후 월선 10척, 지난 9월 북한어선 탈북 등 해상경비 보안 수요 증가!
- 해경 담당 민생침해 범죄도 전년 동기 대비 67.8% 증가!
- 충원 계획 1,077명도 전원 함정 및 파·출장소에 배치, 상황실 등은 충원계획 전무!
- 2013년 감원될 함정근무 전경 1,565명에 대한 대체인력도 1/3수준인 592명 뿐!
- 국가 안보 및 해상 치안과 직결되는 해경의 업무 대응력 저하 우려!
□ 2009년 7월 ‘800연안호’가 항로착오로 인해 항해 중 북측 해군에 피랍된 사건을 포함해 1974년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36척이 NLL을 월선하였음
-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0척이 월선하여 198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월선 기록함
□ 특히, 지난 9월에는 북한 민간인 11명이 3톤급 소형 선박을 이용해 탈북, 동해 주문진항으로 귀순하였음
- 당시 군 레이다기지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으나, 주문진항 인근에 배치된 해경의 경비함정은 없었음
□ 연안호 사건 및 탈북어선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북방한계선 어로보호경비에 투입되는 해경 함정 9~10척으로는 무려 386마일(서해 168마일, 동해 218마일)에 이르는 해상경비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 또한 해경이 담당하는 민생침해범죄는 2007년 14,921건에서 2008년에는 16,048건으로 7.6%증가하였으며, 2009년 8월까지 지난해 8월 대비 6,462건(67.8%)이 증가한 15,993건의 범죄 발생
- 반면 현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원은 387명(정원 6,716명의 5.8%)에 불과해 민생치안 범죄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 해양경찰청은 해상경계 및 범죄단속 등 담당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 중인 전경 2,784명이 폐지될 예정임
- 현재 해경은 전경 폐지에 따라 인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경이 완전히 폐지되는 2013년까지 30%에 불과한 1,077명만이 충원 예정
- 함정에서 근무하는 전경 1,565명은 향후 592명만이 대체인력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 파·출장소 근무 인원 625명도 485명만 충원하고, 39개 출장소에 대해서는 상주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교대일근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파출소 인접 출장소를 246개에서 207개로 축소할 예정임
- 또한 2008년 본청·지방청·경찰서 치안상황실에 접수된 해양긴급신고(122)는 1,098,755건으로 1인당 접수건수가 무려 10,772건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향후 감축될 해양경찰청 본청 및 경찰서 상황실 근무 전경 92명은 사실상 충원 계획이 전무한 실정임
□ 국가 안보 수호 및 해상치안 단속을 맡고 있는 해경의 인원 감축은 향후 인근 해상의 범죄 및 제2의 연안호 피랍사건 등 해상치안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발생했던 해상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임
- 2000년 이후 월선 10척, 지난 9월 북한어선 탈북 등 해상경비 보안 수요 증가!
- 해경 담당 민생침해 범죄도 전년 동기 대비 67.8% 증가!
- 충원 계획 1,077명도 전원 함정 및 파·출장소에 배치, 상황실 등은 충원계획 전무!
- 2013년 감원될 함정근무 전경 1,565명에 대한 대체인력도 1/3수준인 592명 뿐!
- 국가 안보 및 해상 치안과 직결되는 해경의 업무 대응력 저하 우려!
□ 2009년 7월 ‘800연안호’가 항로착오로 인해 항해 중 북측 해군에 피랍된 사건을 포함해 1974년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36척이 NLL을 월선하였음
-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0척이 월선하여 198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월선 기록함
□ 특히, 지난 9월에는 북한 민간인 11명이 3톤급 소형 선박을 이용해 탈북, 동해 주문진항으로 귀순하였음
- 당시 군 레이다기지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으나, 주문진항 인근에 배치된 해경의 경비함정은 없었음
□ 연안호 사건 및 탈북어선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북방한계선 어로보호경비에 투입되는 해경 함정 9~10척으로는 무려 386마일(서해 168마일, 동해 218마일)에 이르는 해상경비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 또한 해경이 담당하는 민생침해범죄는 2007년 14,921건에서 2008년에는 16,048건으로 7.6%증가하였으며, 2009년 8월까지 지난해 8월 대비 6,462건(67.8%)이 증가한 15,993건의 범죄 발생
- 반면 현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원은 387명(정원 6,716명의 5.8%)에 불과해 민생치안 범죄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 해양경찰청은 해상경계 및 범죄단속 등 담당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 중인 전경 2,784명이 폐지될 예정임
- 현재 해경은 전경 폐지에 따라 인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경이 완전히 폐지되는 2013년까지 30%에 불과한 1,077명만이 충원 예정
- 함정에서 근무하는 전경 1,565명은 향후 592명만이 대체인력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 파·출장소 근무 인원 625명도 485명만 충원하고, 39개 출장소에 대해서는 상주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교대일근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파출소 인접 출장소를 246개에서 207개로 축소할 예정임
- 또한 2008년 본청·지방청·경찰서 치안상황실에 접수된 해양긴급신고(122)는 1,098,755건으로 1인당 접수건수가 무려 10,772건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향후 감축될 해양경찰청 본청 및 경찰서 상황실 근무 전경 92명은 사실상 충원 계획이 전무한 실정임
□ 국가 안보 수호 및 해상치안 단속을 맡고 있는 해경의 인원 감축은 향후 인근 해상의 범죄 및 제2의 연안호 피랍사건 등 해상치안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발생했던 해상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