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한국장학재단 이전 관련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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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구이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국장학재단
교과부의 조속추진 지침에 재단은 부정적 입장 밝혀
현재까지 이전 움직임은 전혀 없어
Ⅰ. 현 황
한국장학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주택금융공등 3개 기관의 국가단위 장학사업과 등록금 업무가 통합돼 출범한 기관으로 출범 당시 대구로 이전 하도록 결정.
이를 위해 재단측은 09년 3월, 정원 110명중 80명 정도를 대구본부에 배정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고, 나머지 30명은 서울에 배치하는 등의 서울 사무소 설치계획안까지 마련했음.
이에 따라 올 7월쯤 대구에서 이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대구이전을 위한 재단내 T/F팀 구성한 것 외에는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교과부가 재단측에 지난 6월12일, 한국장학재단의 대구이전 추진촉구 공문을 보냄.
공문에서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 대구혁신도시 이전 조기추진을 교과부 소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우수사례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금년에 장학재단이 대구에 설립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설립이 지연될 경우 대구시 및 대구지역이 강한반발이 예상된다며
재단측에 대구이전 계획에 대한 균형위의 승인을 받기 위해 대구이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7월10일까지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
이에 대해 재단측은 7월10일, 교과부에 보낸 「09년도 (대구)이전이 어려운 사유」라는 공문에서
한국장학재단은 09년 2학기부터 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대출이자 인하와 각종 장학기금 유치를 통한 학비부담 경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과 기업본사 인접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교과부에 보냄.
재단은 또, 동 재단의 직원은 3개 기관의 승계직원 및 타기관에서 전입된 직원과 신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직원간 융합 및 비전공유, 조직문화 창출 등을 위해서는 재단설립 초기에 집중적인 공간근무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뿐만 아니라 09년 10월까지 주택금융공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므로 공사에 근접 위치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음.
Ⅱ. 질 의
재단측과 교과부가 주고 받은 공문을 보면 재단의 대구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 현재까지 대구이전을 위해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 교과부가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재단측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의 대구이전, 예정대로 되는가?
☞ 당초 80명 정도를 대구근무 조건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서울과 대구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며, 만일 재단의 대구이전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무마해 나갈 것인지 대책은 있나?
한국장학재단
교과부의 조속추진 지침에 재단은 부정적 입장 밝혀
현재까지 이전 움직임은 전혀 없어
Ⅰ. 현 황
한국장학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주택금융공등 3개 기관의 국가단위 장학사업과 등록금 업무가 통합돼 출범한 기관으로 출범 당시 대구로 이전 하도록 결정.
이를 위해 재단측은 09년 3월, 정원 110명중 80명 정도를 대구본부에 배정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고, 나머지 30명은 서울에 배치하는 등의 서울 사무소 설치계획안까지 마련했음.
이에 따라 올 7월쯤 대구에서 이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대구이전을 위한 재단내 T/F팀 구성한 것 외에는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교과부가 재단측에 지난 6월12일, 한국장학재단의 대구이전 추진촉구 공문을 보냄.
공문에서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 대구혁신도시 이전 조기추진을 교과부 소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우수사례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금년에 장학재단이 대구에 설립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설립이 지연될 경우 대구시 및 대구지역이 강한반발이 예상된다며
재단측에 대구이전 계획에 대한 균형위의 승인을 받기 위해 대구이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7월10일까지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
이에 대해 재단측은 7월10일, 교과부에 보낸 「09년도 (대구)이전이 어려운 사유」라는 공문에서
한국장학재단은 09년 2학기부터 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대출이자 인하와 각종 장학기금 유치를 통한 학비부담 경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과 기업본사 인접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교과부에 보냄.
재단은 또, 동 재단의 직원은 3개 기관의 승계직원 및 타기관에서 전입된 직원과 신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직원간 융합 및 비전공유, 조직문화 창출 등을 위해서는 재단설립 초기에 집중적인 공간근무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뿐만 아니라 09년 10월까지 주택금융공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므로 공사에 근접 위치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음.
Ⅱ. 질 의
재단측과 교과부가 주고 받은 공문을 보면 재단의 대구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 현재까지 대구이전을 위해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 교과부가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재단측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의 대구이전, 예정대로 되는가?
☞ 당초 80명 정도를 대구근무 조건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서울과 대구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며, 만일 재단의 대구이전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무마해 나갈 것인지 대책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