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한국장학재단 예산전용 심각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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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예산전용 심각하다
한국장학재단
교과부 학자금대출예산 1,351억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사용
그 중 305억원은 자체 운영경비로
Ⅰ. 현 황
□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으나, 별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교과부가 기존 학자금대출 예산으로 마련한 1,351억원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임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남.
□ 장학재단은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ICL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300억원)와 재단설립 준비과정에서 집행했던 운영비(5억원)도 이 학자금대출 예산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 집행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 ICL 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장학재단이 운영비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가야할 학자금 대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한 것을 봤을 때,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듬.
Ⅱ. 질의사항
☞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는?
☞ 사업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국회가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면,
교과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지원받도록 했어야 옳았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 (교과부 장기원 실장)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예산이 장학재단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을 교과부는 알고 있는지?
예비비 지원요청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습니까?
☞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재단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원만히 해나가야 마땅함.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있어서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국장학재단
교과부 학자금대출예산 1,351억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사용
그 중 305억원은 자체 운영경비로
Ⅰ. 현 황
□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으나, 별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교과부가 기존 학자금대출 예산으로 마련한 1,351억원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임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남.
□ 장학재단은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ICL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300억원)와 재단설립 준비과정에서 집행했던 운영비(5억원)도 이 학자금대출 예산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 집행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 ICL 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장학재단이 운영비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가야할 학자금 대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한 것을 봤을 때,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듬.
Ⅱ. 질의사항
☞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는?
☞ 사업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국회가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면,
교과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지원받도록 했어야 옳았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 (교과부 장기원 실장)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예산이 장학재단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을 교과부는 알고 있는지?
예비비 지원요청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습니까?
☞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재단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원만히 해나가야 마땅함.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있어서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