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미국의회도서관 DB에 독도는 없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53
미국 CIA제공 한국지도에 독도가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美 의회도서관 사이트
독도는 일본지도에만 표기


Ⅰ. 현 황 및 문제점

□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트 (www.loc.gov)에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상에는 독도는 아예 빠져있고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지도에만 독도가 Liancourt Rocks (리안크루락스)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감사장내 대형 스크린에 미 의회도서관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지도를 직접 보이며 문제점을 지적함)


□ 더욱이 이러한 정보가 모두 미국 CIA에서 제공받은 것이며, 북한의 지도가 2006년에 개정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지도는 1996년 개정된 것을 올려 놓고 있어,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해 범 국가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임.
Ⅱ. 질의사항

☞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 (알고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 미국 의회도서관에 있는 한국지도들은 모두 미국 CIA로부터 제공받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정보기관을 통해서 미국 CIA에 수정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북한의 지도는 2006년도에 update되어 있는데,
우리 지도는 1993년도 개정판이후로 update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도서관의 독도표기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나 적어도 이러한 정보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우리 정부가 이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 동북아역사재단이 교과부, 외통부와 협조하여 미 CIA측에 정보수정요청을 하시고, 그 결과 및 서신 사본을 확인감사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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