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교직원공제회 상조회사 설립관련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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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의 상조회사 설립, 과연 바람직한가?
교직원공제회
이미지 훼손 우려
기존 상조회사 반발 예상
교직원공제회가 상조회사(더 케이 라이프)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자본금이 무려 500억원에 이름.
공제회의 올해 신규투자 사업 현황을 보면 9건에 투자 약정금이 9,17억원, 투자금이 4,030억원에 달함.
설립 취지는 회원 평생제도의 구현이라고 하는데, 장학사업도 회원 복리나 생활안정과 거리가 있다고 중단하는 마당에 과연 상조회사가 회원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시 됨.
☞ 우선, 회사 설립에 필요한 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내 상조산업은 2007년 기준 가입자 수는 약 215만명, 예수금 규모는 약 1조원, 매출액 기준 630억원으로 추정.
그러나 국내 상조사업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 불균형에 따라 모든 기업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 상조업체 영업이익 현황(2007년 기준)>
구 분보람상조현대종합상조부산상조새부산상조대구상조금액(백만원)▲11,781▲11,418▲2,027▲383▲87
이렇게 영업구조가 취약한 사장에서 무려 500억원의 자본으로 상조회사가 출범하면 기존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60여만명의 회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현재 상조회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회원 복리나 생활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조회사를 굳이 설립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 게다가 교사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교직원공제회가 상조회사를 설립 운영하는데 따른 이미지 훼손 문제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아울러 회사 설립과 관련, 교과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있는지?
☞ 또, 기존의 상조회사들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공제회가 대규모 자본금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데 따른 반발도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공제회는 60여만명 회원들을 든든한 예비 가입군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제회 출자회사 가운데 더 케이손해보험사가 있는데,
출범한지 6년간 이 회사의 보험 총가입자 50만6천명 가운데 공제회 회원 가입자가 겨우 52%(26만3,150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교직원공제회
이미지 훼손 우려
기존 상조회사 반발 예상
교직원공제회가 상조회사(더 케이 라이프)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자본금이 무려 500억원에 이름.
공제회의 올해 신규투자 사업 현황을 보면 9건에 투자 약정금이 9,17억원, 투자금이 4,030억원에 달함.
설립 취지는 회원 평생제도의 구현이라고 하는데, 장학사업도 회원 복리나 생활안정과 거리가 있다고 중단하는 마당에 과연 상조회사가 회원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시 됨.
☞ 우선, 회사 설립에 필요한 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내 상조산업은 2007년 기준 가입자 수는 약 215만명, 예수금 규모는 약 1조원, 매출액 기준 630억원으로 추정.
그러나 국내 상조사업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 불균형에 따라 모든 기업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 상조업체 영업이익 현황(2007년 기준)>
구 분보람상조현대종합상조부산상조새부산상조대구상조금액(백만원)▲11,781▲11,418▲2,027▲383▲87
이렇게 영업구조가 취약한 사장에서 무려 500억원의 자본으로 상조회사가 출범하면 기존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60여만명의 회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현재 상조회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회원 복리나 생활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조회사를 굳이 설립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 게다가 교사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교직원공제회가 상조회사를 설립 운영하는데 따른 이미지 훼손 문제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아울러 회사 설립과 관련, 교과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있는지?
☞ 또, 기존의 상조회사들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공제회가 대규모 자본금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데 따른 반발도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공제회는 60여만명 회원들을 든든한 예비 가입군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제회 출자회사 가운데 더 케이손해보험사가 있는데,
출범한지 6년간 이 회사의 보험 총가입자 50만6천명 가운데 공제회 회원 가입자가 겨우 52%(26만3,150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