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한국고전번역원 시설 및 직원 복리 문제
직원 보수문제, 시설낙후로 우수인재 확보곤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 공공기관 평균보수의 약 83%수준
유사기관 군필, 박사학위 소지자 기준 평균보수 75%
시설은 아직도 석유난로로 난방, 동절기 화재위험


Ⅰ. 현 황

□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 설립초기에 정부방침에 따라 보수항목 중 제수당을 합하고 업적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수가 개선되지 않고 저하되었음. 유사공공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은 현재 호봉제로 매년 약 100만원 정도 임금 상승

□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30년 이상 사용된 건물로 단열시설이 되어있지 않기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절기 석유난로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Ⅱ. 문제점

□ 직원 보수의 문제
○ 한국고전번역원의 특성상 오랜기간 한문을 수학해야만 양질의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기에 신규집사자들의 평균연령은 39세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불구 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한국학 공공기관 평균보수 비교]
단위 : 천원
구분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학술진흥재단평균근속년수8.71년6.58년9년9.5년정규직수79명83명189명148명평균연봉38,75142,40548,01149,323
⇒ 3개 기관 평균연봉 46,579,000의 약 83%수준

[기타유사기관 평균보수비교]
단위 : 천원
구분번역원동북아한중연학진A지방학
예연구사B대학
학예사임용기준부연구원4급
연구원연구원연구원연구사
6호봉6급공무
원 2호봉기본연봉23,69832,71733,00050,00017,10014,972제수당2,04016,01317,724성과급256-138만원125-245만원평균 50만원별도2,03만원221만원소계28,00034,00033,50050,00035,11334,697
⇒ 군필, 박사학위 소지자 기준 평균연봉 3,707만원의 75% 수준

□ 시설의 문제
○ 청사노후화로 안전성 및 대민 편의 미흡

○ 30년 이상 사용된 건물로 단열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열효율성이 떨어짐.

○ 동절기 석유난로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다양한 장서를 보관하는 시설의 특성상 문제 커다란 문제임.
○ 공간이 부족하여 강의 공간, 연구공간 모두 부족한 상황(현재 직원 2명이 125㎡의 공간에서 생활)

○ 장애인 시설 및 대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위해 내원하는 방문객의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현재 구조상 설치 불가

○ 우천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건물에 물이 새는 실정.

Ⅱ. 질의사항

☞ 한국고전번역원의 직원임금수준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기타 유관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직원의 평균 신규입사자 나이를 고려하면 38세인데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은 없나?

☞ 직원의 낮은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지니고 있는지?

☞ 또한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건물에서, 겨울이면 석유난로를 가동하고 비가 오면 비가오면 물이 새는 등 업무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시설보수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 연구자의 보수와 연구시설모두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