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 소재 파악 경찰이 나서야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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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에이즈 환자 소재 파악 경찰이 나서야
지난 3월 충북 제천에서 택시기사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충북경찰청에 에이즈 환자 관련 현황을 요청했더니 “에이즈 환자와 관련된 현황은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충북경찰청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없다”고 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에이즈 환자 관련 현황을 파악할 일이 없다”는 것임.
이에 충청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9월말 현재 충북도내 에이즈 환자는 110명이며 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가 3명이라고 함.
경찰의 말대로 에이즈 환자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전체 에이즈 환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까지 파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함.
충청북도에서도 “현재 행방불명 환자의 경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함.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지난 3월 충북 제천에서 택시기사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충북경찰청에 에이즈 환자 관련 현황을 요청했더니 “에이즈 환자와 관련된 현황은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충북경찰청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없다”고 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에이즈 환자 관련 현황을 파악할 일이 없다”는 것임.
이에 충청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9월말 현재 충북도내 에이즈 환자는 110명이며 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가 3명이라고 함.
경찰의 말대로 에이즈 환자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전체 에이즈 환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까지 파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함.
충청북도에서도 “현재 행방불명 환자의 경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함.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 에이즈 환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